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라. (The Economist)

The Economist, “Cash to the poor, Pennies from heaven: Giving money directly to poor people works surprisingly well. But it cannot deal with the deeper causes of poverty”, The Economist, 2013.10.26

무조건적 급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잘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급여가 최선은 아닙니다. 단순한 현금 부족 너머의 문제들에서는 학교 출석이나 정기검진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수십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안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책임감있게 사용하리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자선단체들, 산업은행들은 학교와 병원, 도로와 항구를 짓고 하수도와 전기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관료주의는 거대해졌습니다.

2000년 무렵부터 그와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가정에 그들이 원하는대로 쓸 수 있는 약간의 소득을 주고, 그 조건으로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부 현금 급여(CCT)라고 불리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 나타나 점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원조 방식을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가계를 보조하고,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행 비용도 저렴합니다.

케냐의 Give Directly 같은 프로젝트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최신 개정판입니다.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은 조건부 현급 급여가 가구 소득을 부양시킨다고 보는 한편 출석률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한지 되묻습니다. 그들은 또 조건부 현금 급여의 실행비용이 저렴하다면, 무조건적 현금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평가를 할만큼 충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현금 지급은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서 빈곤을 몰아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수급자들은 돈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잘 처리하고, 좋은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Give Directly의 설립자 Michael Faye는 전통적 기부자들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내가 약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실리콘 밸리에서는 이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Give Diretly가 기존의 방식에 도전하는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회사 같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구글은 240만 달러를, 페이스북은 6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GPS와 모바일 현금지급 시스템 등 과학기술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수급자  Anoche씨는 받은 돈의 절반을 집을 수리하는데 쓰고, 나머지로는 목재와 닭을 샀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90달러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돈과 마음가짐이 있다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지급액 전부가 생산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Bernard Okumo의 아내는 살인 혐의로 수감된 남편을 석방시키는데에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63개 마을의 무작위로 선별된 빈곤 가구들에서 결식 아동의 수는 1/3이상 떨어지고, 가축 재산은 절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후에 소득은 1/4이 오르고, 수급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근의 시장은 Give Directly에서 받은 돈으로 흘러넘치고, 지역 사회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버락 오바마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도가 북부 우간다에서 4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청소년 모임에 만 달러 정도를 일시불로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콜럼비아 대학의 Chris Blattman은 이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수급자들은 돈의 1/3을 금속가공이나 재단과 같은 기술을 배우는데 쓰고, 나머지로는 도구를 사거나 저축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만들고, 그들의 새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합니다. 4년 동안 평균 수익은 거의 50% 올랐습니다.

이 제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조건성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때 일합니다. 시작할 때 최소한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 합니다. 우간다의 경우 이것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도는 주류 원조 기구가 제공하는 직업 훈련보다 나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중등 교육보다 낫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도 수급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부자들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급여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조건부 급여보다도 낫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학교에서 너무 멀리 산다거나 하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는 이유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현금을 주는게 좋을 때 정부가 감시하고 조건을 시행하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 급여는 관대한 만큼 조건부 급여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의 경우, 보조금은 2년 동안의 지방소득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의 조건급여인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의 보조금은 브라질 평균 소득의 3% 정도입니다. 브라질이 훨씬 지출이 큰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1천 달러로 한 명의 가난한 케냐 사람을 많이 돕거나, 세 명의 가난한 브라질 사람을 약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답은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수급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또 조건 급여는 다음 세대를 돕는다는, 무조건 급여가 가능성으로 남겨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출석 요구나 정기 검진 같은 것은 미래의 빈곤율을 낮출 것입니다. 무조건적 급여는 현재의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급여와 무조건적 급여가 항상 비교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Otago 대학의 Sarah Baird와 동료들은 개별적인 경우를 넘어선 광범위한 교훈를 찾기위해, 26가지 조건부 급여와 5개의 무조건적 급여, 조건과  무조건적 급여를 비교하는 프로그램 4개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조건부 급여가 무조건적 급여보다 교육적 성과가 높고, 또한 조건이 엄격할수록 그렇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조건부 급여를 받은 가구들 사이에서는 학교 등록율이  41% 올랐고, 무조건적 급여의 경우는 단지 23%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 보내도록 이야기할 때는 학교 등록율이 25% 올랐지만, 학교 출석이 의무적으로 요구될 때는 60%까지 급증했습니다.

세계 은행에서 현급 급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Berk Ozler는 현금 부족 이상의 문제에서는 조건부 급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족들이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예방접종과 같이 어떤 행동의 혜택이 그것을 모두가 할 때에 오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교육과 건강에 충분한 돈을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부 급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 급여에 비해 정치적 이점도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조건부 급여가 무조건적 급여보다 거의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따라붙은 조건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중산층 납세자를 안심시킵니다.  이것은 기부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적인 자금일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한편 자선단체에서는 계산이 다릅니다. 조건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