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 (The Atlantic)

The Atlantic, “How to Cut the Poverty Rate in Half (It’s Easy)”, Matt Bruenig And Elizabeth Stokeroct, 2013.10.29

미국에서 빈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직업 훈련,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수십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무척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높은 빈곤율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인구통계조사는 2012년 기준 미국 인구의 15%인 465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놀라울 만큼 높지만, 이들의 비용은 생각보다 적은 17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국가 GDP의 1.08%이고 국방 예산의 1/4이며, 장애인 사회보장헤택 지출액과 같습니다. 175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인구의 15%를 빈곤에서 구출하고 빈곤율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켜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 노년 빈곤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을 넘어서 소득보조나 장애수당, 노년 연금, 참전용사에 대한 헤택, 빈곤가구한시보조(TANF), 실업수당과 같은 제도 역시 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면 공식적인 빈곤율은 15%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프로그램들로는 푸드스탬프, 주거바우처, 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푸드스탬프는 400만명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는 940만 명을 빈곤선 바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빈곤을 몰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 작동한 프로그램의 목록을 기다랗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통계조사의 빈곤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어린이, 은퇴자 등 모든 미국인에게 개별적으로 2920 달러를 지급하면 빈곤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전면적인 지급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층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모두에게 약 3000 달러를 주는 것은 실행하기 쉽고, 빈곤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아주 확실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2012년 기준으로 9조 7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GDP의 5.6%입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우리는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기본소득으로 받게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득을 보게될 중하위층과 빈곤 가구들로부터 역시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보유자, 개인은퇴구좌, 사망을 제외한 양도소득, 연금 투자 수익 등에서 세금 지출을 줄일 방법도 다양합니다. 7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몇몇 국가들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10만개의 서명이 모여, 다가올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좌파이며 소득 재분배론자인 마틴 루터 킹부터 우파의 아이콘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 찰스 머레이까지 폭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을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노동자에게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 환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대비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99%의 사람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강력하게 감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결국 정치입니다. 기본소득이든 다른 빈곤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든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런 프로젝트에 멀리서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함이 빈곤 해소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지만, 이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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