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The Economist)

The Economist, “The cheque is in the mail”, S.M, 2013.11.19

미국에서 모든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만약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28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이 논의는 새로운 중요한 참고사례를 갖게 될 겁니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기본소득이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필립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기본소득이 좋은 삶에 대한 개인의 신념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기본소득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협상력을 높여 사회주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꼭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고용주에게 더 높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로레이Lowrey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매달 당신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회사는 당신에게 생활임금을 줄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입장을 불문하고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인 삶의 최저점을 높이는 것은 빈부 격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정부로부터 같은 소득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홈리스부터 중산층, 억만장자까지요. 분배되고 남은 수천만 달러는 최하층과의 격차를 최대화할 것입니다. 대다수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은 중하층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4인 가족의 빈곤선인 23,550달러 이상 지급된다고 해도, 빈곤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도시 중심가에서는 평균 월세만 3,000 달러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기본소득이 주택 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외에,  기본소득은 빈부 격차가 주는 인격 모독도 거의 완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빈곤의 낙인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스캔론T.M.Scanlon은 소득과 재산의 극단적인 불평등이 가난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단지 낡은 옷이나 집이 아닙니다. 사회표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삶은 스스로를 열등하고, 남들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빈곤층의 삶이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만드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됩니다. 그는 이것을 단지 비이성적인 질투로 치부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위해 정부 재정을 재할당하는 일은 강력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불평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일부 빈곤층은 기본소득을 잘 사용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찰스 머레이와 같은 자유주의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자신의 미래가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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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The Economist)

  1.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문 첫문단의 두번째 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Even in a Congress beset by less extraordinary levels of dysfunction, the idea would have been little chance of becoming law.”

    •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락 상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정도 의역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본문에서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잘못된 번역을 지적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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