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100% 배당금 제도(Open Source System , Science, Solutions)

BINews, Dr.James Hansen, “Fee & 100% dividend”, Craig Axford, 2013.11.27
OSS(Open Source System, Science, Solutions), “Fee & 100% Dividend”, Dr. James Hansen

  나사 고더드 우주 연구소의 전 책임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의 블로그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 배출 수수료를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수수료와 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기본 소득 보장과 유사합니다. 최대 탄소 배출자의 경우 수수료가 월간 배당금을 초과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통해 모은 전체 금액은 매달 대중에게 재분배됩니다. 혜택은 저탄소 배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개인과 가족들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수수료와 배당금’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도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능적 경제의 유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안입니다. 광산이나 관세 수속항에서의 석유, 가스, 석탄에 적용되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포스트 화석 연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경제적 방안의 개발이 없다면 , 타르 혈암이나 타르 샌드 등의 새로운 화석 연료의 개발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체 수수료는 사람들에게 1인당 동일(가족당 최대 두명의 자녀기준, 아동에게는 절반의 몫을 지급)하게 반환되어야하고, 매달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관료체제는 더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100 %가 국민들에게 반환된다면 사람들은 이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배당금과 화석연료 비용의 증가를 통해 해당 문제가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중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밟아나갈 것입니다. 수수료율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포스트 화석 연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수료는 증가할 것입니다. 화석 연료 수요의 감소는 화석 연료의 가격을 낮추고, (화석 연료에 한해) 에너지 비용에서 수수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석유생산국에 대한 출혈적인 부의 지출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료와 배당금’ 정책은 진보적입니다. 큰 차와 큰 집이있는 사람은 배당금을 크게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평균 아래로 유지하는 가정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유인을 갖게 됩니다. 배당금은 경제적 혁신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저탄소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탄소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인프라 구조의 교체비율과 경제 활동은 조정될 것입니다. 효과는 사회로 침투하게 됩니다. 탄소 발자국 지수가 높은 식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근교농업이 권장될 것입니다.

  한편 ‘배출 감축 목표제’과 ‘배출권 거래제’ 와 같은 접근 방식은 기만적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환경주의적으로 위장시킵니다. 로비스트 집단들은 스스로의 고용을 보장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주장합니다. 미국이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같이 비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면,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불명확한 효과와 함께 세금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탄소 세금과 100 %의 배당금은 신선한 공기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수수료는 최빈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용자에겐 초과분 만큼 지불할 것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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