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Livemint, ”A Basic Income for All Indians”, Livemint, 13.11.25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몇몇 서구 국가에서 입지를 다진 아이디어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된 임금과 유효수요의 급감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입니다. 인도의 상황은 이와 다르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같습니다. 즉, 빈곤층을 돕고, 최근 재앙과도 같았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인도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정부가 인도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복지제도,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정부 수입의 상당액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폭발적 증가와 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인해 인도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거시경제적 파장은 인도를 피폐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모든 가구에 일시금을 나눠준다면 축 늘어진 군살과도 같은 정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음식, 의료, 교육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만약 각각의 가구에 임의적인 액수 5,000루피(한화 약 8만 4,750원) 씩을 매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인구 12억을 기준으로 그 총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한화 약 20조 3,40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그리 비현실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 2013-14년도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총액은 2조 3,100억 루피(한화 약 39조 1,545억 원)로, 이는 모든 인도인들에게 매년 5,000 루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한 전체 비계획지출은 11조 997.5억 루피(한화 약 118조 1407.6억 원)에 달해, 기본소득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아홉 배를 넘습니다. 당장은 비계획지출 전반을 조금이라도 깎아내기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기본소득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총액은 확실히 쉽게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 문제 말고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도 기본소득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법(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을 포함하여,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주요 복지제도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제도들은 빈곤층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권당의 경우라도 표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미끼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그보다 훨씬 매력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이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법을 비롯한 그 어떤 제도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큰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희망적이지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의 단순성은 빈곤층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비효율적 관료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뿌리뽑을 것입니다. 한때 마하트마 간디 농촌고용보장법은 근사한 대안이 되리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에 시달리는 제도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빈곤층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마 이를 통해 돈을 벌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는 정면으로 부딪히며 풀어가야 할 정책설계상의 문제들이 따릅니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이 액수는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까요? 기본소득의 실행이 인도를, 보장된 소득이 있기에 노동을 거부하는 게으름뱅이의 나라로 만들게 될까요? 이것들은 모두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 인도에서는 이미 몇 차례 실험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관련한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판의 경우 회원 구독 전용이므로, 영어 원문도 함께 링크합니다. 
한국 판: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
영어판:  http://mondediplo.com/2013/05/04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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