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들 (NYT Economix)

NYT Economix, “Rethinking the idea of a basic income for all”, Bruce Bartlett, 2013.12.10

  올해 10월, 스위스에서 매월 2천8백달러를 모든 시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노력들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의 성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된 지지는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정치적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쟁은 2012년 4월 30일 리치몬드 대학의 제시카 플래니건 교수가 작성한 한 포스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유주의자가 사회 정의를 근거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샌디에고 대학의 매트 쥘린스키Matt Zwolinski의 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매트는 기본소득 개념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가 명시적인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을 포함해, 여러 자유주의자들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선호한다고 지적합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라고 불리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주장은 누진성의 개념이 양쪽 방향으로 작동해야하고 기존의 세금 코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 공제 및 개인 공제가 자신의 총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적인 양의 소득세를 낼 경우 지불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1965년 경제기회국 국장 사전트 슈라이버는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아이디어를 추천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사례적 수치를 뉴욕 타임즈에 제안하고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보였는데, 최대 지급액은 무소득자에게 매년 1,500달러(현재 11,500달러 상당)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존슨은 음의 소득세를 거부했지만 후에 이를 추천할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존슨은 보건 교육 복지부를 통해 다양한 도시와 주에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험을 지원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음의 소득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1969년 8월 가족부조계획(FAP)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되어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닉슨의 노력을 좌초시킨 것도 해당 정책이 충분히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자 였습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닉슨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의회주의자 대부분이 그것을 지지했다면 충분히 많은 공화당원들도 그것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가족부조계획은 1970 년 4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위재정위원회에서 보수, 자유주의 양쪽 모두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1978년 정부의 실험 보고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 투입에 대한 심각성이 예상되었고, 결국 음의 소득세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 출신 상원이었던 모이니한은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경제학자 F.A 하이에크는 자신의 책 “법 입법 그리고 자유” 3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승인을 지지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의 보장, 혹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일종의 한계선을 보장하는 것은 모두가 흔히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법적 보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가 자라난 특정 소규모 집단의 일원임을 자세히 증명할 필요 없는 ‘위대한 사회’의 필수 요소이다.”

  2006년, 보수학자 찰스 머레이는 “우리 손으로 : 복지 국가를 대체 할 수있는 계획“에서 사회 보장과 메디 케어를 포함한 기존의 복지 시스템 대신에 연간 $ 10,000의 보편적인 보조금을 옹호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유주의적 잡지 ‘리즌Reason’의 매튜 피니는 11월 26일 게시물에서 스위스의 제안을  환영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대체로서 장점을 지녔고 심지어 돈을 절약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 복지 시스템의 온정주의와 빈자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 예를 들어 어린이와 같이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처방받아야 할 약품을 스스로 선택하기 불가능한 이들에게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

  피니는 이 같은 제안의 근거로 토마스 페인을 인용했습니다. 페인은 “토지 분배의 정의(1797)”에서 10%의 상속세를 통한 젊은이와 노인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페인에 의하면 21세 청년 모두에게 각각 15파운드를 50세 이상의 모든이에게는 매월 10파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1797년 당시 15 파운드의 가치는 오늘날 약 17,500달러에 상당합니다. 여기서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한 가지 이유는 토지를 비롯한 자연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는 국가나 특정 개인에게 전용됩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먼(밀턴 프리드먼의 아들)과 쥘린스키 교수는 오늘날 재산권의 측면에서, 과거의 불평등에 의해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페인의 생각에 대한 공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소득이 적절한 배상이 될 것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자유주의자가 소득 보장에 대한 최근 관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메간 맥아들은 음의 소득세 실험에서 발견된 노동 투입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담배와 술에 자신의 수표를 날려버릴 사람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합니다.

  모두 유효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지급의 상당한 경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1976년부터 석유 생산과 투자 이익을 모아 만든 영구 기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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