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28만명의 서명으로 마치다. (BINEWS)

BINEWS, “EUROPEAN UNION: More than 280,000 sign initiative asking the European Council to consider basic income”, BIEN, 2014.1.15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가 1월 14일 화요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8개국 이상의 최소 280,000명의 시민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정확한 수치는 2월 중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들의 대조와 공식적인 조회 끝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 발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요구하는 1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시민발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려주는 수단으로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백만명의 실명, 주소, 국가에 따라서는 생일이나 주민번호를 요구하며, 적어도 7개의 국가에서 EC가 지정한 서명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서명 시작일은 EC에 지원서를 낸 이후 허락된 날짜에 맞춰지는데, 여기에 온라인 서명 시스템이 승인되고 각 국가의 인증기관에 의해 확인받는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종이 서명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발의안의 경우, 이 작업이 서명 시작 후 거의 2달이나 소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활동가 Stanislas Jourdan는 2014년에 또다른 유럽시민발의안을 낼 생각은 없으며. 현재의 룰은 우리와 같은 풀뿌리 그룹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말합니다. “규제들이 좀 더 단일화되고, 더 많은 준비가 가능하다면 언젠가 다시 유럽시민발의안을 낼 생각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섯개의 나라 –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벨기에, 네덜란드, 에스토니아는 서명 목표량을 달성했고, 헝가리 또한 목표량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에 큰 지지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마지막 5일동안 3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아졌습니다. 스웨덴의 홍보 책임자 Martin Jordo는 “불가리아의 사례는 유럽의 미디어들이 기본소득에 관련한 보도를 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르 몽드, BBC, 엘 문도, 허핑턴 포스트, 알 자지라와 포트투갈과 불가리아의 TV에서는 최근 기본소득과 유럽발의안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8개의 국가에서 이번 발의안을 조직한 유럽 위원회의 Klaus Sambor는 “이 기본소득 유럽 발의안은 유럽연합의 기본소득을 향한 유럽 운동의 시작일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캠패인을 지지하는 새로운 그룹이 여러 국가들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건없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네트워크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범유럽적 네트워크는 전유럽에 걸쳐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시행했을 때 가져올 효과 등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고, 유럽 시민 발의안 시스템의 결점에 도전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Avaaz.org에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Koen van Haalen은 “우리는 유럽시민발의안의 규정대로 활동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활동가들이 12개월동안 서명을 모아야합니다.”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가지 청원이 합쳐진 결과는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밤침하며 여러 유럽연합 정부당국과 정치인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활동가들은 또한 공식적인 청원으로 유럽시민발의 기간 동안 모아진 서명들을 유럽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유럽시민발의안의 활동가들은 5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새로운 유럽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캠페인들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어질 활동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asicincome2013.eu
www.facebook.com/ECI.Basic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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