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뉴스플래시 2014년 3-4월호의 주요 뉴스

원문: BIEN NewsFlash Issue 73, March-April

1. 남아프리카 10개국의 20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남아프리카 15개국이 가입한 범정부 기구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기 중 하나는 발달한 자원 추출 산업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남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은 광물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19일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 캠페인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에서 정리된 남아프리카 기본소득 연합의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남아프리카의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약속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akuspii.wordpress.com/projects/ser-programme-2/sadc-big/

 

2. 작가로 활동중인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가 최근 한 강연에서 청중 질문에 답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며, 기술 발달로 수많은 직업이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어느 정도의 소득 지원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분 경)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Inequality for All: A Q & A with Robert Reich” YouTube.

 

3. 몇년 전 미국 유타주에는 홈리스에게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우선” 이라는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보다는 현물에 가깝고, 모든 사람보다는 필요한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조건이 없다는 점은 이 정책을 기본소득의 한 단계로 보게 합니다. 수급자는 노동 여부나 가능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합리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에게 집이있다면 한결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른 주에서도 참고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의 관련 웹사이트 : http://housingworks.utah.gov/solution/index.html

참고 기사 :
David Weigel “Republican State Gives Free Houses to Moochers, Cuts Homelessness by 74 Percent,” Slate, Dec. 20 2013.
Terrance Heath, “Utah ending homelessness by giving people homes,” Nation of Change, 23 January 2014.
Jenny Shank, “Utah Is on Track to End Homelessness by 2015 With This One Simple Idea,” Nation Swell. Decembe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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