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회의 그 누구도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없었다 (아이슬란드)

다음 링크에 가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inews.org/2014/11/interview-iceland-pirate-halldora-mogensen/

인터뷰: 의회의 그 누구도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없었다

BY STANISLAS JOURDAN NOVEMBER 25, 2014

지난달,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아이슬란드에 기본소득 논의를 창조하기 위한 중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제안서를 작성한 Halldora Megensen(아이슬란드 해적당 의원 대리)를 만나 그녀의 제안에 대해 더 많이 들어보기로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아이슬란드에서의 맥락들을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슬란드에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아젠다로 삼는 제가 아는 몇몇 그룹들이 있기는 하죠.
그중 하나는 Alda(Association for Sustainability and Democracy)이고 또 다른건 2013년 총선에 나왔던 아이슬란드 humanist party예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 아이슬란드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나은 글은 2013년 Bragi Þór Antoníusson의 학위논문(pdf)이에요.
그 에세이는 아이슬란드 관점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살펴보고 아이슬란드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은 정부 재원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미완성 상태죠.
나는 최근 2주 동안 해적당 의원인 Helgi Hrafn Gunnarsson 대행으로 의회에 참여했고 이 기회를, 무엇보다도, 보건부 장관과 주거복지부 장관에게 전체 복지 시스템의 총 운영 비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 답변은 아이슬란드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나요?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관심 갖는 다른 아이슬란드 해적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 내에서 적절한 채널을 가지고 논의 된 적은 없었죠.
나는 모든 이슈에 전체론적 접근법을 가지는 지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증상들을 대하는데 쓰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질병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고장난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뿌리가 되는 원인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동안 제가 의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처음 생각은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연설문을 쓰고 가능한 해결책으로서의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라는 주제를 건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즈음 인권변호가이자 아이슬란드 해적당 당직자인 Aðalheiður Ámundadóttir가 주거복지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함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연구팀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써보라고 제안했죠. 저는 프로젝트에 착수해 아이슬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썼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프로포절을 쓰는데 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호기심이고, 다른 의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해적당 의원들과 달리, 다른 해적당 의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망설이지만 관심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 나눈 사람들 중 아무도 이전에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것이 그들이 왜 망설이는지를 설명해주죠. 바라건대, 이 프로포절이 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관심의 불꽃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안서가 통과될거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네요. 아마 투표에도 가지 못할겁니다. 이 과정의 1단계는 제가 의회에서 제안에 대해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로 넘어가서 논의되겠죠. 그러고나서 위원회는 제안서를 의회 토론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두 번의 토론 후에야 투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썼던 주요한 목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기초에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알게되기를 바라고 아이슬란드에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건 긴 여정의 첫번째 발자국이 되겠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어떻게 매료되었는지 말해줄래요?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저는 많이 읽고, 특이하고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제 생각에!)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유럽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을 지켜보는 것과 아이디어들이 지지를 얻는 것을 보는 걸 즐깁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보고 매우 흥분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나온다는 건 커다란 진전이죠. 저는 스위스에서 있을 기본소득 투표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보도들이 모두 아이슬란드에서의 논의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죠. 저는 기본소득이 지지를 얻음으로써 근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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