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1) ‘아저씨’에게 기본소득을 (최은식)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한국은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순위에 꼽히는 국가이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만성피로와 무기력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스트레스를 주로 술로 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지만 일자리와 현재의 노동 조건을 지키기에도 벅차 보인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혹한의 날씨에 크레인, 광고탑, 굴뚝 등 위험하고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들의 삶이 벅차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내 주변에는 아저씨들이 많다. 요즘 말로 ‘개저씨’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여성 비하와 온갖 유흥 문화에 익숙하고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수구꼴통이라 여겨질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만 들어보면 다들 가족을 위하는 마음 만큼은 대단하다. 본인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많이 눌려있다. 거기에 ‘해봐야 별 수 없다’는 패배감을 기반으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렇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는 않고 있다. 다만 누적된 패배감과 함께, 종편과 카톡으로 날아오는 소식으로 자기들끼리의 논리를 만들고 ‘난 잘못 살지 않았다’는 집단적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다른 답 찾기를 싫어하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끔 기본소득을 이야기 해본다. 아직까지는 그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그들도 자기 자식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정규직 40~50대 남성 노동자들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 매여 산다. 그들의 소득이 줄지 않으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일을 덜하고 그 시간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은 정권이 하고자하는 수요 창출,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소득의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케하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낼 것이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끈질기게 싸워야 해결에 가까워진다.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부조리를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의 십분의 일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정당에 지원한다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의 입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기반으로 싸움의 시간을 끌면서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하고 버티던 기득권층의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조직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자금이 되어줄 것이다. 이로 인해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일을 더 재밌고 즐겁게 하는 활동가들이 늘어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글_최은식 (경기녹색당 정책위원장 / 정규직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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