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 촘스키가 기본소득 보장 운동을 논평 (미국, 독일)

노엄 촘스키가 기본소득 보장 운동을 논평 (미국, 독일) / 2015.4.28.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4/united-states-and-germany-noam-chomsky-gives-mixed-review-to-basic-income-guarantee/

 

미국 저술가이자 운동가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acTVism Munich와의 인터뷰 중에,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았습니다. acTVism Munich은 뮌헨에서 다국어로 방송되고 있는 독립, 비영리, 민중 기반 언론 매체입니다.

촘스키의 관점은 복합적입니다. 그는 기본소득 보장Basic Income Guarantee이 우파 세력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동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가라면 마땅히 의, 식, 주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기본소득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주된 우려는 이 운동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cTVism Munich, “노엄 촘스키: 미디어, NATO, ISIS, 자유 무역 협정과 인간“,

 

다음은 노엄 촘스키가 언급한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오역이나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우파에서 온 개념이죠. 일례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하기로는, 이는 복지 국가의 조치를 약화시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동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보적인 개념인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를 보면, ‘인간은 충분한 식량과 영양 수준, 건강, 고용, 안전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쓰여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떤 사회에서든 이를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

음, 아마도 일련의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가능한 사회적 행태가 기본소득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복지가 무엇인지를 확장하는 것일 겝니다. 소위 복지국가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적 행사를 제안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기본소득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요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기적인 방편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를 실현해 줄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사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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