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시각: 시민 수당 – 진지하게 여기기엔 너무나 이상적인 발상인가, 혹은 때가 왔는가?

녹색당의 시각: 시민 수당 – 시민 수당: 진지하게 여기기엔 너무나 이상적인 발상인가, 혹은 때가 왔는가? / 2015. 5. 31 /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5/a-green-party-perspective-citizens-income-an-idea-too-idealistic-to-take-seriously-or-one-whose-time-has-come/

“시민 수당”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며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하든 하지 않든 영국 시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수당이 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 혜택을,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란 각자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안정적인 수당이라는 것이다. 시민 수당은 어느 한 개인의 삶 동안 다양한 단계를 거쳐오면서 꾸준히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녹색당이 창당한 이래, 시민 수당은 당의 방침으로 자리잡아왔다. 잉글랜드 북동 지역 당원들은 이를 배제해 왔으나, 의제로 다시금 채택해 내용을 갱신하고 비용을 산출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각자마다 처한 경제 상황 내의 쟁점과 염려를 잠재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시민 수당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하는 중이다.

2014년 10월에 있었던 회의에는, 십여 명의 북동 녹색당 당원들이 모여 시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면 좋을지, 또 시민 수당에 맞서는 반론과 긍정적인 논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눈에 띄는 반대 논의란 시민 수당의 액수와 이로부터 가정되는 상황, 즉 몇몇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 발생할 경우다. 여기에는 기본소득이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삭감하는 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론이 많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은 빈곤의 올가미poverty trap를 없앨 수 있고, 모두가 받는 것이기에 소위 ‘기식자scrounger‘ 라 겨냥하는 비난이 사라지므로 사회적 결합을 촉진시키며, 사람들에게 유급 노동의 종류와 이에 연관된 연수 및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요즘 들어 아르바이트와 임시직, 불안정 고용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수당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갖게 될, 노동하는 삶에 있어서 ‘자산portfolio‘ 의 종류를 일구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시민 수당이 녹색당 내 다른 정책과 분립되어 계획 또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건 모두들 받아들였다. 직업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무보수 활동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것이 공동체와 사회 생활에 기여하는 작업으로써의 ‘일’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해야한다; 구입 가능한 가격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고려된 주택이 부족하다는 고민이 깃든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이 강제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주고, 고용권 또한 보호되었음을 보장해주는 고용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는 시민 수당이 우리 소비자 사회와 경제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모든 정책이 확실히 상호 호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녹색당 내에서 더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침내, 이 정책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유럽에서는 “기본소득a Basic Income“이라 지칭하는데 (여기 기본소득 영화를 보라) 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갈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인 기본소득the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칭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 때엔 보편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이를 계속 “시민 수당the Citizen’s Income“이라고 칭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했다. 이 이름은 시민이 갖는 권리와 책임을 모두 내포하여, 타인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어서다.

우리는 시민 수당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가 지역 그룹과 단체 등에서 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른 지역 녹색당에서도 같은 일을 하길, 또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시민 수당: 진지하게 여기기엔 너무나 이상적인 발상인가, 혹은 때가 왔는가? 잉글랜드 북동 지역에서 그 답을 보낸다: 때가 왔다. 이제 진짜 가능한 일로 만들어보자.

잉글랜드 북동 지역 녹색당: 페니 렘프리Penny Remfry – premfry015@aol.uk; 앨리슨 왈리Alison Whalley – alison.whalley@greenpar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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