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트레흐트 시 의회, 기본소득 실험 시작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 의회, 기본소득 실험 시작 (네덜란드)

원문: http://www.dutchnews.nl/news/archives/2015/06/utrecht-city-council-to-begin-experiments-with-a-basic-income/

위트레흐트 시 의회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실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복잡한 조세 시스템과 사회 보장 혜택, 추가 지불 혜택까지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장인 빅토르 에버하르츠Victor Everhardt는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DeStadUtrecht.nl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그는 ‘신뢰 아래 조직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둔다면, 모든 것이 좀더 간단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네덜란드 여름 휴일 주간 이후 시작될 예정이며, 위트레흐트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합니다.

위트레흐트 프로젝트는 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그룹에게는 현 복지 시스템 내에서 주택과 건강 보험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센티브와 보상 시스템에 기반한 혜택을 받게 되며, 세 번째 그룹은 다른 추가 혜택 없이 오로지 기본소득만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행정 업무 전문가에게 이 기본소득 실험은 선택적인 것인지, 여기에 확실하게 “안됨” 이라는 결론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왔다.” 고 에버하르츠는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 시도는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인 로널드 플라스테르크Ronald Plasterk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 더 많은 실험을 하도록 장려한 결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어떤 규약과 제재도 없이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에버하르츠의 발언은 영국 조간지 the Independent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만히 머무르며 지내게 될까, 아니면 스스로를 계발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제공하게 될까?’

위트레흐트 시 말고도 네이메헌Nijmegen, 틸부르흐Tilburgm, 와게닝겐Wageningen과 흐로닝언Groningen 등의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초에 흐로닝언에서 기본소득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였던 프란스 케르버Frans Kerver는 월 €1,000로 1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크라우드펀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금 충분한 금액이 모이면 raffle이라는 추첨 방식을 통해 두 번째 수령자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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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위트레흐트 시 의회, 기본소득 실험 시작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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