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new-government-commits-to-a-basic-income-experiment/

지난 달에 조직된 핀란드 새 정부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정부 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은 보건복지부 산하 프로그램 부문에서 ‘기본소득 실험 시행’ 이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당인 중앙당(Centre Party)과 새 국무 총리 Juha Sipilä는 기본소득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나,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하게 된 민족주의 성향의 핀란드당(Finns Party)과 보수주의 성향의 국가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NCP)은 아직 이 이슈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 행태는 정부 스스로가 내세운 공약임에도 일견 의심이 들게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해도, 이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첫 번째로 기본소득 실험 시행 공약을 내세운 사례이며, 또한 1970년 이래 선진국에서 처음으로 행하게 될 실험입니다. 근간에 있었던 다른 실험들은 인도, 나미비아, 브라질 등에서 있었고, 이제까지의 모든 실험들은 개선된 경제적 성과, 보건, 주거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Podemos나 네덜란드의 D66 같은 유명한 유럽 정당들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아직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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