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basic-income-government-schizophrenia/

핀란드에서 출범한 새로운 중도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공약했다(번역기사링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실험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BIEN Finland의 Otto Lehto가 본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본소득 공동체들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약 소식에 매우 들떠있습니다. 당신도 그러한가요?

우리는 확실히 역사적인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5년 4월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핀란드 의회의 하원의원 다수가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다양한 범위 안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는 (번역기사링크) 걸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을 통해 얻어낸 것입니다. 핀란드 국민 다수 또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지지한다고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시민 이니셔티브 캠페인(2013)을 포함해, 지난 몇 년 간 활발하게 공개 토론과 토의를 열고 진행한 덕분입니다,

새 정부는 중앙당(Centre Party) 출신의 수상 Juha Sipilä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이행하겠다고 스스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른 열정은 현실주의가 제지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원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보내는 지지도 이것이 조건적이며, 자산 심사를 요구하며 비보편적이라는 제약 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장관들이 UBI(전지구적인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아니면 최소한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낙관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게 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실험 프로젝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적 발표들은 그간 드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달에는 정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야만 할 겁니다. 이전에 Sipilä 수상은 전문가들의 조언 아래 행해졌던 지역 연구에서 그의 지지를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만.

핀란드 중앙당은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강한 지지를 보내왔었는지?

중앙당은 기본소득 또는 역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를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당입니다. 아마 적어도 1990년대부터였을 겁니다. 그러나, 꽤 자세한 계산을 해냈던 녹색당(the Greens)이나 좌파연합(the Left Alliance)과는 달리, 중앙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기본소득 모델을 지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은 오랫동안 이 이슈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당원들은 제대로 된 합당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BIEN Finland와도 함께 일해왔습니다.

당 내 기본소득 지지는 2014년 9월 즈음부터 재개되는데, 당시 새 정당대표였던 Sipilä 수상이 핀란드에 기본소득 실험 실행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이후였습니다. 동시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Sitra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Tänk의 보고서에 자금을 지원(2014년 11월)합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내 대표들은 이것이 합당한 기본소득인지, 심사를 동반하는 조건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현재의 연립 정부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다른 정당들, 즉 핀란드당(True Finns Party)과 국가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는 이 이슈에 대해 동등하게 갈라서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실행될 여지는 고사하고) 시도되기나 할 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당들의 현 지도부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해 최소한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며, 꽤 부정적입니다. 두 정당의 평당원들 가운데 기본소득 지지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정부 의제에 포함시키는 일을 해냈을지라도, 다른 연합 정당들의 우선 순위 목록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새 정부가 복지 시스템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 보장 혜택 요구 시 수혜 조건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기본소득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양면성은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로 호환되지 않는 목표 가운데 밀고 당기는 분열증이, 그러니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공표하는 동시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높이고 강화하는 행태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 더 어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IEN Finland는 어떻게 행동하려 합니까?

BIEN Finland 네트워크는 많은 야당들(여기에는 녹색당, 좌파연합 등 기본소득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오고 있는 정당들을 포함합니다)과 강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사건들에서 비롯해, 연합 정부의 정당들과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몇몇 하원의원들이나 싱크탱크, 그리고 중앙당의 젊은 당원들은 제외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서는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또 꾸준히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발전 상황따를 것이고, 다가오는 실험 프로그램 소식을 접하는 대로 유럽 네트워크에 알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Otto!

+) Otto는 핀란드 정부의 공약과 올란드에서 행하는 실험 사례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문 링크에 달린 그의 코멘트를 인용합니다.

올란드경우 혼동하면 안됩니다. 핀란드의 국가 정부는 (특정 지역이 아닌) 핀란드 본토에 대한 기본소득 실험을 말하는 것입니. 제가 보기엔 Sipilä 수상이나 싱크탱크 Sitra 그리고 (로드맵 보고서를 썼던) Tänk는 1) 본토에서 행하는 지역 실험이나 2) 핀란드 전국을 횡단하는 실험 프로젝트 둘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란드에서 행해질 지도 많이 의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이 이후에 결정될 것이기에, 어떤 경우든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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