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은 프리랜서 경제 활동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 Shane Ferro (호주, 미국)

이 정책은 프리랜서 경제 활동을 만들 열쇠가 될 수 있다 / Shane Ferro (2015.06.14.)

원문: http://www.businessinsider.com/a-universal-basic-income-and-freelance-economy-work-2015-6

실리콘 밸리에서는 미래 경제에 대해 확실한 관점, 즉 회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합니다. 그들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 어디에서든 활약할 수 있는 프리랜서 모델입니다. 이들은 회사를 옮겨다니며 일하는데, 한 번 일할 때 보유한 기술을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  ‘플러그인’ 한 다음 작업이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 모델이 가진 문제는, 이렇게 버는 소득만으로는 스스로의 생활을 지탱하기에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가능한 노동인 배달, 운전, 청소 등을 주로 한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평균 이하의 시급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 보험이나 퇴직 연금과 같이 고용 상태와 연계된 혜택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벤처 자본가 사이먼 로스만Simon Rothman은 “세 번째 노동자third class of worker”, 즉 피고용인도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된 상태의 노동자도 아닌 노동 계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급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인이 아닌 또 다른 독립체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나은,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입니다.

UBI는 무엇인가?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즉슨 과세를 의미합니다) 시민이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경제 모델에서 프리랜서들은 지급받은 UBI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저축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고용인 또한 빡빡하면서도 손상된 고용 시스템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가볍고 민첩한,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리라는 증거가 있는지?

UBI 연구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돈을 쥐어준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화제라 분명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료된 연구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구직과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UBI는 빈곤을 없애고, 나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실행되었던 연구는 소득이 보장된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연구는 빈곤층 가정에게 증여한 UBI가 가정의 빚을 갚고 저축을 하는 데에 쓰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특히 규칙적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일 수록 노동 의지가 더더욱 커지며, 그 자신을 위해 노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연구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금이 보조될 경우 자가 노동 증대, 그리고 임금 노동에서 농업 및 소규모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UBI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 경제학자 John Quiggin은 간단한 계산으로 세금이 얼마나 필요할 지를 알아냈습니다. (요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규모 및 소득과 다른 세금을 어떻게 혼합해서 설계하느냐에 따라, 평균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과세 한계치는 약 40%가 될 것이며, 적절히 진보적으로 세금 규모를 설계할 경우 다수의 노동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한계치는 50%를 웃돌 것이다.

종합해보면, 내가 여기서 그려본 유형의 전지구적인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대체로 산술 문제임을 감안하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적 지속가능성 또한 변화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발언을 생략했던 분배 문제달려있다. 일하는 가정에 기대지 않고 국민소득의 10%를 (UBI로) 전환시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지난 2-30년간 미국 전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빈자가 된 적 없었던 상위 1%의 수혜자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니, 국가가 그 돈을 다시 그러모은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99%에게 UBI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마련에 소요될 비용이 결코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만 비싸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자본에 기대고 있는 부자라면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두손 들고 환영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자금을 기꺼이 내어줄까요? 현재의 정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니라고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해낼 것임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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