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netherlands-four-municipalities-make-uniform-plan-free-money/

2015.11.1 by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지방정부들의 말에 따르면, 현 사회보장 법률은 매우 융통성이 없고, 때론 비생산적으로 작동한다. 너무 많은 재조정과 수당 지급 유예와 같은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심사 면접의 의무가 있다. 맞춤형 복지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는 조정하는 데 긴 시간을 들이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네 지방정부는 일부 사회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회보장연금 – 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 – 즉, 유급 노동 의무나 사회봉사 참여 의무 없이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돈을 지급하길 원한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소득을 벌 수 있다.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이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이 현재의 엄격한 제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될지 실험하고 싶어한다.

네 지방정부는 사회부 장관인 노동당의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와 실험 승인을 받기 위한 ‘첫번째’ 대화를 나눴다. 인정하건대, 현재의 “파르티시파티벗”(participatiewet, 참여법이란 뜻이고, 사회 복지가 이 법에 포함돼 있음)이 “실험의 여지”는 만들겠지만,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바헤닝언과 흐로닝언이 고려할 만큼 충분히 포용력 있지 않다. 클레인스마는 네 지방정부가 공통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제안서를 가져오길 원한다.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틸부르흐는 대학과 협력해 4년짜리 계획을 짜고 있는 데 반해, 위트레흐트는 1년 만에 끝난다. 위트레흐트 역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길 원할 뿐 아니라, 현행 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결과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길 원한다. 예를 들어 이 집단들 중 한 집단은 노동(자원봉사 포함)을 하면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클레인스마와의 다음 논의는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지방정부들은 참여법 내에서 가능한 한 실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 합의하는 새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수급 제한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없는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에 찬성하면서 이 자유가 창조성을 가져올거라 생각한다. 경제정책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과 같은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일은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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