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2015.12.9 by Vito Laterza
번역: 박선미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11월 19일에 배포된 이전 성명서에서, KELA는 그 실험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했다. KELA는 그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목표를 부각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사회보장시스템를 정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지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추세 가운데 일부로 임시계약직 노동과 자유계약직 노동이 포함되는데, 이런 노동들은 현행 노동 기반 수당구조에 의해 포괄되지 못한다. 그 실험은 또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고 빈곤의 덫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일을 해서 번 추가소득이 자산 심사에 따른 수당보다 아주 약간만 클 경우에, 수당 수급자들은 고용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효과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고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수당 관리과정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3년간의 경기침체라는 맥락에서 수행될 것인데, 이 경기침체는 실업 상승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박을 낳았다. 현 중도우파 정부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정권을 잡았고, 교육과 의료 및 복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광범한 감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예비연구를 제공하는 과제를 위해 만들어졌고, 예비연구는 실제 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시험된 기본소득 모델을 확인할 것이다. 이 실험은 다양한 인구집단 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것이고 대략적인 총비용을 산출할 것이다.

예비연구는 Kela의 연구부서, 헬싱키대학교, 탐페레대학교, 투르투대학교, 동핀란드대학교, 시트라혁신재단(Sitra Innovation Fund), 싱크탱크인 텡크(Tänk), VATT 경제연구소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된다. Kela의 연구책임자인 올리 캉가스(Olli Kangas) 교수가 프로젝트 책임자이다. 이 연구는 이미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 실험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미국 뉴스 웹사이트 <복스(Vox)>는 캉가스가 만든 파워포인트 발표문을 게재했는데, 그 파워포인트 발표문은 현재 연구팀 내부에서 논의 중인 일부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 대표 오토 레흐토( Otto Lehto)는 이것을 정부나 연구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문서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2년간 200억 유로를 확보했다. 연구팀에서 고려하게 될 선택지는 여러 가지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이고, 이 경우에 참여자들이 받게 될 금액은 “거의 모든 보험 기반의 수당들”을 대체하기에 충분할 만큼 클 것이고, 따라서 매달 상당히 큰 액수가 될 것이다.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핀란드는 노동자들이 부문별(sector-specific) 기금에서 나오는 실업수당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직업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복지 수혜자들이 받는 기본 수당들보다 크다. 많은 대중언론들이 유통시킨 ‘매달 800유로라는 액수’는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선택지에서의 가능성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부분적인 기본소득인데, 기본수당들은 대체하되 현존하는 모든 보험 기반 수당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파워포인트 발표문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매달 액수가 현행 기본수당 수준(매달 약 550유로)보다 더 적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맥락 없이 똑 같은 액수가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됐다.

세 번째 선택지는 음의 소득세이고, 이 경우에는 세금체계를 통해 소득 이전이 이뤄진다. 다른 모델들 또한 검토될 수 있는데,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이라는 선택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참여소득은 실업자들에게 추가소득을 찾을 유인책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 대안은 캉가스와 얀 오토 안데르손(Jan Otto Andersson)이 2002년의 어느 논문에서 논의한 것이다.

표본의 크기와 포괄 지역은 또 다른 핵심 논의 주제이다. Kela에 따르면, 이후 계획은 다른 나라들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유용한 근거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평가서는 2016년 봄에 정부에 제출될 것이다. Kela가 진행한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0%가 보편적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그들 대부분은 매달 1000유로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조.

Kela, “Universal basic income options to be weighed,” November 19, 2015.

Kela, “Contrary to reports, basic income study still at preliminary stage,” December 8, 2015[한국어].

Kela, “Experimental study on a universal basic income.

Olli Kangas, “Experimenting basic income in Finland(파워포인트 발표문),” presentation, December 8, 2015.

Liam Upton, “Finland: New government commits to a basic income experiment,” Basic Income News, June 16, 2015.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Basic Income News, October 15, 2015[한국어].

Kela to prepare basic income proposal,” Yle, October 31, 2015.

Ben Schiller, “How Finland’s exciting basic income experiment will work – and what we can learn from it,” Fast Company, December 7, 2015.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Vox, December 8, 2015.

Jan Otto Andersson and Olli Kangas, “Popular support for basic income in Sweden and Finland,”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9th BIEN Congress, 2002.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