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ench-minister-of-economy-macron-says-basic-income/

2016. 1. 26. by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쇼 프로그램인 <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를 믿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믿습니다. (…) 국가의 역할이란 구성원의 삶 속 매 순간마다 평등의 조건을 재창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삶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기준과 사회수당들과 실업자 교육정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 저는 평등주의를 믿지 않지만, 평등한 기회는 믿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또는 기초 자본이 여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월 20일에 생방송되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기본소득 부분을 발췌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프랑스어 방송)

https://soundcloud.com/revenudebase/emmanuel-macron-le-revenu-universel-est-une-idee-qui-minteresse-bourdin-direct

 

기본소득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 전날 밤, 프랑스 하원에서는 몇 가지 개정안을 기각했다. 개정안에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시행 방안을 평가하는 종합 연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인 델핀 바토(Delphine Batho)와 공화당 소속 동료 의원인 프레데릭 르페브르(Frédéric Lefebvre)가 소위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현 법안의 맥락에서 개정안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노동 변화에 관한 최근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 투표를 통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안 조사위원인 뤽 벨로(Luc Belot)와 디지털부 장관인 악셀 르메르(Axelle Lemaire)는 자신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모든 정당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르메르 장관의 말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종류의 특별한 안전 장치가 학비 보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많은 복지 수당을 없애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보장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논의는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오늘, 이렇게 제기해준 것은 옳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분명 역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과 장관 모두 하원에 개정안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 논의가 논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크리스토프 시뤼귀(Christophe Sirugue)가 이끌고 있는 의회 노동위원회의 작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초대했다. 이 위원회는 복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기본소득운동(MFRB)은 위원회의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저희는 최근 기본소득을 향한 길을 닦는 구체적인 안을 제공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연구자이자 MFRB 회원인 장-에릭 야필(Jean-Éric Hyafil)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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