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2/canada-ontario-commits-to-basic-income-pilot-in-new-budget/

By Josh Martin (2016. 02. 28)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예산안 전문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온타리오 주는 2015년 예산에 따라 사회부조율 재구성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계속된 토론을 거친 뒤, 사회부조율을 넘어 더 광범한 소득보장시스템의 측면들을 포함하는 정책 검토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도출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주정부는 포괄적 개혁 방향을 계획하기 위해서 복지 전달 기관들, 수혜자들, 부문 중재자들 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개혁 방향은 효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복지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현재 프로그램과 미래 프로그램들이 온타리오 사람들을 돕는 데 공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주정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 광범한 소득 보장을 조망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선주민 공동체, 이누이트 공동체, 메티스(Metis)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며 진행할 것이다. 이는, 그 대책이 특별보호구역 안팎의 고유한 이의 제기들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온타리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포괄적 개혁의 방향을 알려줄 한 가지 연구 분야는 기본소득 실험의 평가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역동적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더욱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함으로써 최저임금정책의 성공과 아동수당 증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국내와 해외에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그러한 견해가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 실험은 또한 기본소득이 소득을 지원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을 제공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의료 지원과 주거 지원 같은 다른 분야들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2016년에 여러 공동체들, 연구자들, 여타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작업할 것이다.”

 

이 기본소득 실험의 세부내용들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실험을 실시한다는 뉴스는 캐나다 기본소득의 장래를 위한 설레는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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