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한편 스위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 20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Swiss Government Reveals New Basic Income Calculations,” 17 March 2016, Basic Income Switzerland. (기사에는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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