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그 시간 동안, SEIU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조합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 조합이되었다. 나는 재정책임에 관한 심슨 – 보울위원회에 임명되었고, 내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위대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의 전부를 보냈다.

램 : 책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은 SEIU 같은 노동조합의 동기가 되었던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2010년 경에는 “마비시킬 듯한 근심(paralyzing anxiety)”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썼다. 무슨 말인지 더 말해 달라.

스턴 : 나는 모든 아이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이 나라의 영원한 꿈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보냈다. 나는 복지 노동자로 일하면서 석탄 광부와 자동차 노동자의 아들과 딸이 대학에 가서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2010 년 경이 되자, 내가 사랑했던 노동운동은 민간 부문에서 미국 노동자 3명중 1명을 대표하던 조직에서 16명 중 1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나는 줄어드는 노동 운동, 변화하는 경제, 노동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내가 38 년 동안 달성하려고 했던 것–아메리칸 드림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경제에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도 나에게는 매우 논리적인 일이었지만, 누구라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매일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임했다.

램 : 당신이 달성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껴졌나?

스턴 : 우리 노동조합은 백만 명 이상의 조합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수많은 홈 케어, 육아, 경비 담당자 및 기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노동조합 덕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던 모든 시간에 다른 부문의 노동운동은 쇠퇴했다. 불평등은 상승했다. 임금은 전체적으로 오르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인의 절반 미만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기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램 : 당신의 책에 있는 주장 중 하나는 노동조합 결성(unionization)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턴 :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은 이제 경제에서 독특한 조그만 구멍가게(boutique)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3명 중 1명을 대표할 때에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자동차 노동자들과 철강노동자들을 위해 경쟁을 해서 임금을 뺏어낼 수 있을 때에는, 그래서 회사들로 하여금, 저임금 경쟁이 아니라, 품질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쟁하도록 만들 때에는, 노동조합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기능을 했다.

이제, 어떤 노동 시장에서는–뉴욕이나 시카고 같이–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로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 사이에 공평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런 회사들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엄청난 기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른다. 때때로 비밀 사회같이 보인다. 노동조합은 점점 민간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처럼 규모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램 : 그래서 당신은 SEIU를 종료 한 후에, 노동의 미래를 연구하기 시작했나?

스턴 :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더 강한 경제를 구축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갱신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에 누군가가 말했더라면 전혀 알지 못했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텔의 Andy Grove, 하니웰의 데이브 코웃, 할렘 어린이의 구역의 제프리 캐나다. 그들의 관점에서부터 어떻게 학자들과 지도적인 경제학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했다. 그것은 일련의 결론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램 : 그리고 지금, 당신은 보편적 기본 소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가?

스턴 : 나는 지금이 우리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경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21 세기는 고용주가 관리(employer managed)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관리(자영업, self-managed)가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다른 노동 관계–우연노동(contingent), 프리랜서, 긱(gig),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의 증가함에 따라 경제는 GDP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증가 할 수 있겠지만, 20 세기와는 반대로 그것이 더 이상 임금이나 직업이 증가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쓰나미 같은 직업 파열(job disruption)의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맥킨지, 옥스포드, 래리 서머스, 빌 그로스, 딜로이트, 퓨, 브루킹스- 추정은 직업의 25%에서 절반까지 범위이지만. 크기가 거대하고, 가속도로 증가한다. 만약 그것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면,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 보편 기본소득이 내가 가지고있는 최선의 생각이다. 나는 그것의 잠재적인 일부 단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작동할 것이다.

램 : 당신의 책에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미국적이지 않다는 말이 있다.

스턴 : 나와 내 부모 같은 사람들이 노동이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존엄, 자기인식,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미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주자는 생각이 특히 미국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일찌기 건국한 토마스 페인은 나라의 부를 사유지로 바꾼 보상으로 모든 미국에게 15 파운드 스털링을 주자는 제안을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가장 중요한 밀턴 프리드먼과 리처드 닉슨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안정을 제공하고 빈곤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큰 지지자였다. 비록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자는 생각은 미국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은 미국 정치와 역사에 매우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램: 정치적 가능성 이외에 노동 문화도 있다. 힘든 노동이 성공을 낳는다는 미국적 방식.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스턴 : 두 가지. 세대 문제가 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노동중심 경제 숭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환상이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대답 — 열심히 일하거나 학위를 가지면 잘 될 것이다 –의에 한계를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시간강사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학위는 중산층의 티켓이었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아직도 세계에 대하여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이런 생각을 바꿀 것이다. 나는 경제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노동과 직업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조차도 전체 인구는 22%만 찬성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40%나 찬성했다. 사람들이 직업 시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날 것이다.

램 : 노동조합과 기본소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이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본소득을 강하게 지지하는 곳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스턴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먼 미래를 생각하도록 지향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미래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미래가 향하고 있는 이념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당 15달러 임금에 큰 에너지를 쓰고 있고, 정부로 하여금 가족 보조와 병가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부가 더 넓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10년 내지 20년 앞을 생각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은 그런 생각을 필요로 한다. 나는 내 책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현재의 방어적 자세에서 일어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아주 중요한 일, 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생각하는 정도로, 보편기본소득을 우리가 불평등을 끝내고 안정을 제공하고 미국의 꿈을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데 더욱 핵심적인 것이 될 사상이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램 : 낡은 미국의 꿈인가 새로운 꿈인가?

스턴 : 열심히 일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고 월급을 못 받을까 집세를 못 낼까 아이를 돌보지 못할까 항상 근심하면서 살지 않도록 바닥을 제공하는 것 –보편기본소득이 가져다 주는 것– 의 혼합이라고 생각한다.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