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2016년 11월 즈음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셈이 된다. (역자주: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의 영역인 Basic Income이라는 정책명을 떠나 그 논리와 형식을 공유하는 정책을 포함하면 이미 복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도 뉴스가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기본소득이란 취업여부나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등 종래의 소득보장이 일련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민에게 빠짐없이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워킹푸어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놓치고 있던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말 빈곤층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식품, 의류, 거주 등이다. 이것들은 돈이 아니다. 돈을 먹거나 입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 영향으로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필수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손에 넣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마이너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산력은 저하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고정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될 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분명 기본소득이 1인 당 5만 엔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이게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일 그만 하고 놀면서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겨우 월 5만 엔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일본의 경우 핀란드와 비슷하게 10만 여 엔으로 시작하여 이후 증액이 요구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글자 그대로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해지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호리에몬처럼 “세상에는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한 줌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일으켜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도 생산력에 대한 논의를 잊고 있다. (역자주: 호리에몬의 본명은 호리에 타카후미(堀江貴文)로, 한때 일본의 청년 IT재벌로 유명했다. 2011년 분식회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지금은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낳는 것은 대부분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이긴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써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은 한 줌의 기업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보통사람이 기본소득으로 만족하여 일하기를 그만 둔다면 생산력은 급감하여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기본소득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근로의욕의 저하 뿐만은 아니다. 만약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생산력을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현대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계화된 제조과정이다. 증세가 실시되면 기계화 투자에 돌릴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세는 최근 인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세나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증세가 된다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저축에서 은행예금이나 주식 구입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증세로 개인이 저축할 여유가 사라진다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를 낳는다.

자산세나 상속세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면 호리에 씨가 말한 바와 같은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가 일본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또한 생산력의 저하를 불러온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증세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다. 기존의 사회보장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기는 재원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끽해야 월 5만 엔 정도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도로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은 원래의 최저한을 넘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는 유권자의 인기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억제하여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역대 정권에 의해 세금이 안이하게 투입되곤 했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선거 때마다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유권자는 한시적으로 기뻐할 지 모르나 증세나 근로의욕의 저하로 생산력이 낮아져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기본소득의 인상이나 여타 사회보장의 부활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생산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하즈이 토시히토(筈井利人, 경제 저널리스트)

번역: 최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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