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연구의 세 가지 시사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다

한 줄 요약: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ALIEZA DURANA
Better Life Lab은 Slate 및 New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원문읽기)

2018년 5월 10일

번역자: 박나리

보편적인 기본소득(이하 UBI)은 정부가 시민에게 생활하기 충분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으로, 찰스 머리와 같은 우파 학자부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테크 억만장자, 흑인 생명 운동(Movement for Black Lives), 전 서비스 종업원 국제 조합(SEIU) 위원장 앤디 스턴 등 다양한 리더들에게 두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 UBI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곳에서 ‘현금 지급’, ‘현금 보조’ 또는 ‘아동 수당’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작은 규모의 UBI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규모의 UBI인 부의 소득세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차이를 이끌어 낼 적정 금액과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판단할 근거는 빈약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에서 시행한 개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통해 확실히 밝혀진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 소액의 현금이라도 가족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1974~1979년 최초이자 유일한 캐나다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 실험 지역이기도 했던 마니토바에서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매달 건강한 아기를 위한 산전 수당(Healthy Baby Prenatal Benefit)으로 미화 64달러를 지급하여 임신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니토바에서 최초로 실시한 무조건적 현금 지급 정책은 주 전역, 특히 식품 및 대중교통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월 64달러는 빈곤을 타파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가자 면담 결과 이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준비’를 하는 데는 충분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층의 경우 신경을 쓸 수 없는 아기 침대, 옷, 산전 케어 시 권장 식품과 같은 사소한 요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2010년,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가족 지원(Family Rewards)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에 조건부로 3년간 평균 8,674달러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상 가구의 의료 서비스 이용, 아동 교육 및 부모의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과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프로그램이 기아, 주거 관련 문제, 재정적 행복에 명백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상 가구는 재정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빌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어져, 이들은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보장 제도 부재로 고민 중인 콜롬비아는 현금 지급을 통해 노년층의 재정적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과 같은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년층의 40%가 빈곤 계층이며,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9%에서 50년 후 2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2003년부터 UBI와 유사한 형태로 매달 미화 16~34달러에 해당하는 소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납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이 연금은 수급자의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에 대한 인식’인 주관적 빈곤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 소액의 현금만으로도 의료 서비스 이용과 건강 불평등 완화에 큰 효과가 있으며, 임산부, 양육자, 노년층에 대하여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위한 산전 수당은 ‘양육 준비’에 그치지 않고 마니토바에 사는 산모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연구한 논문의 공저자인 네이선 니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보편적 의료 복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에게 전액 무료로 보편적 의료 복지를 시행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외곽 지역이거나 기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모에게 미화 64달러가 주어지면 영하의 겨울 날씨에도 택시를 타고 산전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니켈은 개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는 경제적 형평성 외에도 작용하는 다른 많은 요소가 있다며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금전적 문제 이외에, 캐나다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잔재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화 64달러의 아기 수당은 저체중아, 조산아, 모유 수유 시작 등과 관련한 출산 후 불평등을 완화하는 충분한 시작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니켈은 아기 수당 지급으로 저소득층 여성과 고소득층 여성 간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아동의 사회 인지 능력(제시된 모양과 숫자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의 중요성은 특히 큽니다. 마니토바가 경제 및 건강 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북미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퍼스트 네이션(캐나다 원주민) 인구의 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니토바 남쪽에 있는 뉴욕 시에서는 치과를 위시한 의료 서비스 이용 규모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미국 내에서, 특히 아동 인구에게 가장 부족한 서비스이며,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에서 가장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2016년 Health Affairs는 치과 이용의 주된 장벽이 비용이라며 “치과는 재정적 장벽이 가장 높은 진료 과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며, 치과용 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식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당뇨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는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연금’ 정책을 통해 건강 자가 보고 결과를 개선하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입원률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1. 소액으로 건강과 희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큰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 관련 연구 중 아동 수당이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이선 니켈이 시행한 정성적 면담에서, 수급자인 산모들이 수당을 최선의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음으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 시에서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건강 및 희망 점수의 자가 보고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NYC 연구 공저자 에밀리 쿠르틴은 “이 프로그램이 완벽한 방안은 아니라도, 우울증 및 정신 건강은 간과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더 나은 계획을 설계하고 통제력과 정신 건강 면에서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여러 사회 정책의 자가 보고 건강 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미화 16~34달러에 해당하는 소액의 현금 지급으로 자가 보고 건강 및 희망 점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자살, ‘절망감으로 인한 중독 관련 질병‘ 및 기타 사망률을 높이는 건강 상태로 인한 미국 사망률 증가와 무망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내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또한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다시 말해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할 때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거나, 식이요법 중인 사람이 식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금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핍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문제와 별개로, 삶에서 행위 수단을 소유할 능력을 제한하는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사례에서 지급한 금액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액이지만, 이를 수급자의 예상 가능한 실질 소득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사례에서 수급자가 최초로 정기적 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조건의 여부가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예를 들자면 아동을 학교에 보낼 시에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과 아동이 있으면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사이의 차이) 조건부 프로그램이 좌파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저소득층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집단을 낙인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실업과 나태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연구 공저자인 필립 헤셀은 이러한 두려움이 근거 없는 지레짐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와 무조건 프로그램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헤셀에 따르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조건부로,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무조건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층은 부모가 되는 집단보다 자율적 결정권이 더 크기 때문일까요? 마니토바 아기 수당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프로그램은 노년층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셀은 “조건을 도입하는 이유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혜택 분배의 정당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UBI의 가장 큰 장벽은 성과가 아닌 정치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UBI 실험 개시로 작년에 뉴스가 되었던 핀란드마저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노동하기를 그만 둘 것이라는 근거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들은 UBI 실험을 중단하고 노동 요구를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UBI를 둘러싼 기대와 여러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니토바 외 지역의 UBI 지지자 및 연구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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