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연구의 세 가지 시사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다

한 줄 요약: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ALIEZA DURANA
Better Life Lab은 Slate 및 New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원문읽기)

2018년 5월 10일

번역자: 박나리

보편적인 기본소득(이하 UBI)은 정부가 시민에게 생활하기 충분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으로, 찰스 머리와 같은 우파 학자부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테크 억만장자, 흑인 생명 운동(Movement for Black Lives), 전 서비스 종업원 국제 조합(SEIU) 위원장 앤디 스턴 등 다양한 리더들에게 두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최신 연구의 세 가지 시사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다”

기본소득 뉴스플래시 2014년 3-4월호의 주요 뉴스

원문: BIEN NewsFlash Issue 73, March-April

1. 남아프리카 10개국의 20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남아프리카 15개국이 가입한 범정부 기구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기 중 하나는 발달한 자원 추출 산업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남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은 광물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19일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 캠페인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에서 정리된 남아프리카 기본소득 연합의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남아프리카의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약속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akuspii.wordpress.com/projects/ser-programme-2/sadc-big/

 

2. 작가로 활동중인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가 최근 한 강연에서 청중 질문에 답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며, 기술 발달로 수많은 직업이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어느 정도의 소득 지원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분 경)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Inequality for All: A Q & A with Robert Reich” YouTube.

 

3. 몇년 전 미국 유타주에는 홈리스에게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우선” 이라는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은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보다는 현물에 가깝고, 모든 사람보다는 필요한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조건이 없다는 점은 이 정책을 기본소득의 한 단계로 보게 합니다. 수급자는 노동 여부나 가능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합리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에게 집이있다면 한결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른 주에서도 참고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의 관련 웹사이트 : http://housingworks.utah.gov/solution/index.html

참고 기사 :
David Weigel “Republican State Gives Free Houses to Moochers, Cuts Homelessness by 74 Percent,” Slate, Dec. 20 2013.
Terrance Heath, “Utah ending homelessness by giving people homes,” Nation of Change, 23 January 2014.
Jenny Shank, “Utah Is on Track to End Homelessness by 2015 With This One Simple Idea,” Nation Swell. December 19, 2013.

 

미국에서 복지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들: 인종차별과 성차별 (Think Progress)

Think Progress, “Racism, Sexism, And The 50-Year Campaign To Undermine The War On Poverty“, Igor Volsky, 2014.1,8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에 맞선 승리를 위한 대통령, 의회 그리고 국가의 헌신’을 약속하며, 국가가 ‘역사상 최초로’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공표한 이래 5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몇 년 간 입법자들은 저소득층에 교육의 기회를, 노인에게 은퇴생활과 건강관리의 보장을, 배고픈 이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사회적 안전망을 짜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뉴딜정책의 연방 프로그램들(1935년의 사회보장법과 여타 계획들)이 흑인인구를 배제한 채 백인 다수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시민권운동을 거치며 흑인에게도 복지 프로그램이 개방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그 프로그램들이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며 정부 의존도만 높인다고 주장하는 양측 정당 보수파들의 반격을 촉발했습니다.

1964년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보수파 지도자들은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를 멈추기 위해 종종 인종차별적이며 성차별적인 주장을 적극 활용하여 존슨의 빈곤전쟁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습니다. 그들의 레토릭이 당장 그 프로그램들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의 기반을 조금씩 깎아내려 왔으며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워싱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을 포함,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공격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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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28만명의 서명으로 마치다. (BINEWS)

BINEWS, “EUROPEAN UNION: More than 280,000 sign initiative asking the European Council to consider basic income”, BIEN, 2014.1.15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가 1월 14일 화요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8개국 이상의 최소 280,000명의 시민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정확한 수치는 2월 중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들의 대조와 공식적인 조회 끝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 발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요구하는 1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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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의 기본소득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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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Livemint, ”A Basic Income for All Indians”, Livemint, 13.11.25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몇몇 서구 국가에서 입지를 다진 아이디어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된 임금과 유효수요의 급감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입니다. 인도의 상황은 이와 다르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같습니다. 즉, 빈곤층을 돕고, 최근 재앙과도 같았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Continue reading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수수료와 100% 배당금 제도(Open Source System , Science, Solutions)

BINews, Dr.James Hansen, “Fee & 100% dividend”, Craig Axford, 2013.11.27
OSS(Open Source System, Science, Solutions), “Fee & 100% Dividend”, Dr. James Hansen

  나사 고더드 우주 연구소의 전 책임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의 블로그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 배출 수수료를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수수료와 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기본 소득 보장과 유사합니다. 최대 탄소 배출자의 경우 수수료가 월간 배당금을 초과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통해 모은 전체 금액은 매달 대중에게 재분배됩니다. 혜택은 저탄소 배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개인과 가족들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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