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2)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박이은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동아시아의 기본소득 지지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요.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 복잡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여성 연구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나는 여성학자다. 제도권 안팎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자로 살고 있다. 1995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과 사회단체 생활을 몇 년 하다가 2003년에 대학원에 진학해, 2005년에 석사학위를,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2013년까지 3년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연구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전임연구원으로서의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으로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전만큼 활발히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한다.

늘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난했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나는 학부 때도, 대학원 때도 공부를 하는 내내 가난한 학생이었다. 대학원 공부는 사회운동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아니라서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 길이 내 길인가 싶어지는 때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나는 연구자로 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공부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문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노동양식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스스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돈이 있는가이고 그 돈이 또 얼만큼의 돈을 만들어 내는가다. 특히나 요즘은 학계나 교육계가 굴러가는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이 지성의 본당이니 지혜의 요람이라는 말은 유물이 된지 오래다.

지금 돈이 없거나 돈이 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지금 이미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난해 질 가능성이 높다.

나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하물며 이러니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삶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임금에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떠밀려왔고 앞으로는 그런 일자리 마저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여성들이 더 이상 어디로 밀려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다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이견이 없는 예측인 것같다.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특히 주목해 온 여성들인 미혼모, 성노동자, 비이성애자 여성 등은 이미 그동안 여러 가지로 주변화되어 왔던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삶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1월 29일은 촉망받던 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작가의 기일이다. 그는 삼십대라는 젊은 나이에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OECD 회원국이라는 한국에서 고작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후 유사한 죽음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까지 늘어나 한국의 여성들이 빈곤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또한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내려질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부여잡고 의지해 삶을 이어가고 관계를 이어가고 꿈을 이어가고 시도를 이어가고 사회를 유지해갈 수 있는 생명줄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당장 기본소득 이상의 다른 답은 없어 보인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1)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카오리 카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동아시아의 기본소득 지지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요.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 복잡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여성 연구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 카오리 카타다, 일본 호세이 대학교 (katadakaori@gmail.com)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가정, 젠더,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삶에서 핵심적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화내고, 싸우고, 울고, 글 쓰고, 꿈꾸고,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창조성과 생산성을 북돋아줍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곤선(poverty-line)(각주1)의 경계에 걸친 채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저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원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저는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장학금(일본의 상황에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명칭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학생 대출이기 때문이지요.)’을 받고, 거의 매일 ‘시간제(part-time)’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도 거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날마다 제가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제가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마주한 때였고, 저는 기본소득이 제가 사랑하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요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 연구 주제 때문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빈곤과 빈곤 퇴치 전략, 그리고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입니다. 자본주의의 태동에서부터 빈곤층에 대한 사회 부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그 대상은] 항상 임금 노동자 중 빈곤층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빈곤층은 ‘가난할 만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the underserving poor)’로 범주화되고 등급 매겨졌습니다. 이때 평가의 잣대는 일할 수 있는 능력 대(versus) 그러한 능력의 부재, 일하고자 하는 의지 대(versus) 그러한 의지의 부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회 부조 시스템은 임금 노동이 핵심인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시스템은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현재의 젠더 위계를 지속시켰습니다. 노동과 젠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범주화와 등급 매기기는 낙인과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를 낳았습니다. 현존하는 사회 부조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저로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기본소득 개념을 통해서 임금 노동의 지배적 상황을 뒤집고 현재의 젠더 위계질서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분리를 거부하고 진정한 평등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기본소득을 요구합니다. 2005년 무렵부터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는 일본 근방에서 이루어진 여러 대회 및 학술 토론회에 발표자로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표를 요청했던 대다수가 여성 집단, 장애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프레카리아트’란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되거나 배제 당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2008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프레카리아트 대회와 노동절 시위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주제 안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이 핵심이 되는 구조를 제거하는 아이디어이기에, 임금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주변화된 사람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으로 퍼지자,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최소 세 가지 영역에서 분리가 심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분리입니다. 일례로 2009년에 연구자들이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BIJN)’를 설립했을 때, 총 열 명의 창시자 중 여성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한 명이 바로 제가 되었네요.) 기본소득 관련 학계는 젠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분리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고하려면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노력을 확장해나갈수록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관심사는 점점 반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대는 약해졌으며 겨우 몇 가지의 연대 사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운동 내부의 분리입니다. 제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저는 여성과 빈곤 네트워크(Woman and Poverty Network) 대회에 초대되어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 여성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현존하는 사회 보장 제도 체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한 여성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이란 진지하게 고려해서도 안되는, 본질적으로 터무니없는 유토피아적 개념인 것이지요.

구분을 지양하고 평등을 고취하는 개념인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분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입장과 활동가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처럼 결실 없는 분리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멋진 사람들과 함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제 연구에 이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는 동료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독특한 책(각주2)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만들 때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기획했습니다. 1) 학계에서 잊혔거나 무시된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것, 2) 남성의 목소리에 묻힌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것, 3) 다양한 입장의 여성들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특별한 작업이 되었는데, 싱글맘(single mother), 레즈비언, 가정 폭력 생존자, 학생, 예술가, 사회적 노동자, 남녀 동일 임금 활동가(equal pay activist)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젠더 관점에서 쓰인 기본소득 서적이었고, 다양한 여성 집단을 드러내는 증거 모음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유루-페미(Yuru-Femi) 카페’(편안한 분위기의 페미니즘 카페라는 뜻)  프로젝트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학생들, 활동가들, 편집자들에 의해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의 목표는 상냥하고 친밀한 태도와 ‘친구와 차 한 잔 하는 것 같은’ 일상성 속에서 (당시로서는 공격적일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립 그룹이 으레 그러하듯이, 이 그룹 역시도 당시 이 그룹과 관련된 개별 여성들에게 역량 강화(empowerment)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주된 초점은 기본소득이 아니었지만, 각 구성원들은 각자의 의제에  적극적이었으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소득이 삶에 창조성과 생산성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 중 하나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상적인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의(alternative) 세상에서 기본소득은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잊지마세요. 우리의 현실이 된 국가 건강 보험 또는 연금 제도가 100년 전에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각주1) ‘빈곤선’ 또는 ‘궁핍선’이란 경제학에서 빈곤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일정한 생활 기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옮긴이)

각주 2) Katada, K. and others. 2011. Basic Income and Gender. Gendai Shokan, Tokyo. (글쓴이)

 

번역: 루리 클락슨(일영), 강민형(영한)

편집: 스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