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연구의 세 가지 시사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다

한 줄 요약: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ALIEZA DURANA
Better Life Lab은 Slate 및 New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원문읽기)

2018년 5월 10일

번역자: 박나리

보편적인 기본소득(이하 UBI)은 정부가 시민에게 생활하기 충분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으로, 찰스 머리와 같은 우파 학자부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테크 억만장자, 흑인 생명 운동(Movement for Black Lives), 전 서비스 종업원 국제 조합(SEIU) 위원장 앤디 스턴 등 다양한 리더들에게 두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최신 연구의 세 가지 시사점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다”

핀란드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확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미 핀란드의 제한적인 실험을 훨씬 넘어선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성자 MATT REYNOLDS

Wired, 2018년 4월 26일 (원문읽기)

(번역 : 박나리)

 

작년에 시작된 핀란드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진보적이고 과감한 움직임으로 환영받으며,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억만장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불평등을 일소할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은 이번 주 핀란드 정부가 실험 확대 제안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를 핀란드 기본소득의 종료로 보도했지만, 사실 이는 실험이 당초 계획된 대로 2018년까지만 실시된다는 의미입니다. Continue reading “핀란드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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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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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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