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그 시간 동안, SEIU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조합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 조합이되었다. 나는 재정책임에 관한 심슨 – 보울위원회에 임명되었고, 내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위대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의 전부를 보냈다.

램 : 책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은 SEIU 같은 노동조합의 동기가 되었던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2010년 경에는 “마비시킬 듯한 근심(paralyzing anxiety)”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썼다. 무슨 말인지 더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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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한편 스위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 20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Swiss Government Reveals New Basic Income Calculations,” 17 March 2016, Basic Income Switzerland. (기사에는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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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2/canada-ontario-commits-to-basic-income-pilot-in-new-budget/

By Josh Martin (2016. 02. 28)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예산안 전문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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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ench-minister-of-economy-macron-says-basic-income/

2016. 1. 26. by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쇼 프로그램인 <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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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ance-digital-council-report-basic-income/

2016. 1. 7. by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권고하는 20가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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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원문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2/canada-kingston-is-first-council-to-show-unanimous-support-for-a-guaranteed-income/

 

2015. 12. 14. by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승인된 발의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한 현 복지 시스템이다. 발의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의 불충분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약속할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은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이다. 그는 십여 년 동안 기본소득 류의 정책을 옹호해왔고 이번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그는 지역 일간지인 <킹스턴 휘그-스탠다드(Kingston Whig-Standard)>에 “의회가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것[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라는 관점에서 현실에 부합한다. …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의 자유당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캐나다의 정치 지형이 바뀐 시점에 나온 것이다. 토니 피카드(Toni Pickard, 킹스턴대학교 법대 퇴임교수이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킹스턴 행동 그룹’의 설립자)는 같은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희망보다 커다란 진척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진척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까지는 20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다.” 그녀는 신임 총리인 트뤼도가 빈곤 감소를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트뤼도가 그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킹스턴 시의회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최초의 선출기관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캐나다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기본소득 지지를 밝혔다[앨버타 주의 캘거리 시장과 에드먼턴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캐나다의학협회가 기본소득을 지지했고, 집권여당의 여성 조직인 자유당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Women’s Liberal Commission)가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하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킹스턴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걸음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 캐나다의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united-states-successful-launch-of-americas-first-crowdfunded-ubi-project/

2015. 11. 23. by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일단 돈이 충분히 모금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참가자는 1년 동안 매달 1,250달러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그 혹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을 돕는 것이다.

‘나의 기본소득’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본소득 크리에잇톤'(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프로젝트 http://www.universalincome.org/)에서 나온 8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놀랍게도, 우린 다 모으는 데 36시간이 채 안 걸렸고,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족시켰죠.”라고 그레고리 팁펫(Gregory Tippett)은 기본소득 뉴스에서 이야기했다(그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내부의 4개 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입소문 내기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걸 엄청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프로젝트의 내부팀은 그들과 비슷한 프로젝트인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팀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은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22명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주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

독일과 미국의 팀은 ‘기본소득 크리에이톤’에서 만남을 가졌다. 팁펫은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 프로젝트팀이 같이 일하니 너무 멋지고 그들의 지혜로움에 전염될 정도라고 묘사했다.

팁펫은 이렇게 말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반면에, 그들은 또한 건설적으로 비판적이면서 매우 솔직했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공유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을 강조했죠. 즉 그들은 ‘만약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나는 언론과 말할 준비가 돼 있다.’와 같은 항목에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니오’에 체크한다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 선택도 존중했죠.”

‘나의 기본소득’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지며, 그 후에도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더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안정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한다고 해요.”라고 팁펫은 말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netherlands-four-municipalities-make-uniform-plan-free-money/

2015.11.1 by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지방정부들의 말에 따르면, 현 사회보장 법률은 매우 융통성이 없고, 때론 비생산적으로 작동한다. 너무 많은 재조정과 수당 지급 유예와 같은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심사 면접의 의무가 있다. 맞춤형 복지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는 조정하는 데 긴 시간을 들이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네 지방정부는 일부 사회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회보장연금 – 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 – 즉, 유급 노동 의무나 사회봉사 참여 의무 없이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돈을 지급하길 원한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소득을 벌 수 있다.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이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이 현재의 엄격한 제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될지 실험하고 싶어한다.

네 지방정부는 사회부 장관인 노동당의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와 실험 승인을 받기 위한 ‘첫번째’ 대화를 나눴다. 인정하건대, 현재의 “파르티시파티벗”(participatiewet, 참여법이란 뜻이고, 사회 복지가 이 법에 포함돼 있음)이 “실험의 여지”는 만들겠지만,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바헤닝언과 흐로닝언이 고려할 만큼 충분히 포용력 있지 않다. 클레인스마는 네 지방정부가 공통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제안서를 가져오길 원한다.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틸부르흐는 대학과 협력해 4년짜리 계획을 짜고 있는 데 반해, 위트레흐트는 1년 만에 끝난다. 위트레흐트 역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길 원할 뿐 아니라, 현행 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결과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길 원한다. 예를 들어 이 집단들 중 한 집단은 노동(자원봉사 포함)을 하면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클레인스마와의 다음 논의는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지방정부들은 참여법 내에서 가능한 한 실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 합의하는 새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수급 제한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없는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에 찬성하면서 이 자유가 창조성을 가져올거라 생각한다. 경제정책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과 같은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일은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0/finnish-government-research-team-design-pilots/
2015. 10. 15 by Stanislas Jourdan

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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