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4) 경솔하게, 기본소득! (아키)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던 것은 2005년쯤, 대학원 수업시간에서였다. 당시 나는 이 개념을 ‘이상주의자들의 치기어린 투정’이나 ‘소득불평등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쁜 예’ 정도로 생각했다. 당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지, 그냥 ‘무상임금(?)’을 뿌려대는 것은 오히려 수혜자들의 자발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난 기본소득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것은 매우 경솔한 결론이다. 그동안 대단하게 이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해 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급력으로 따지자면 혁명에 맞먹을 수도 있는 이 논의에 대해 이렇게 성의 없이 찬동하는 것은, 평소 나름 진중한 편이었던(!) 내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Continue reading “[news 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4) 경솔하게, 기본소득! (아키)”

[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3) ’예술가’라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스밀라)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마구잡이로 일한다. 엄마는 남들에게 날 소개할 때 기분이 좋으면 ‘프리랜서’라고 소개하고, 기분이 나쁘면 ‘백수’라고 소개하곤 한다. 엄마가 보기에 마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게다. 일단 하고 있는 일 중에 ‘돈이 되는 일’부터 말해보자면 보통 나는 그림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좋은 교육자인지와는 별개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한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다. 보통 수업들은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는 계약직 신분이다. 그 외에도 녹취 알바, 벽화나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피어싱 숍 아르바이트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모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수입은 늘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은 상상 할수도 없고, 작업실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생활을 대학 졸업 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말하자면 나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이고, 카톨릭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한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보다는 ‘돈이 안 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산다. 작업도 마찬가지다. 내 작업으로 벌어 들인 수익은 졸업 후 거의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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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2)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최혁봉)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나는 농부다. 2005년 2월 인천에서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존재산 자락 산골마을로 터를 옮겼다. 아들 넷,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처형을 포함하여 8식구다. 이곳에서 그동안 열 번의 농사를 지었다. 처음에 시골로 들어 올 때는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과 사상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계획하였다. 그저 자연이 베푸는 만큼 누리고, 자연이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품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사 온 첫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당신을 동네 사람으로 인정 못하요. 최소한 3년은 살고 나야 인정해 줄라요. 섭섭해 하지는 마시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막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너무 야박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였다. 나보다 앞서 여러 명의 젊은 귀농인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전해 듣게 되었다.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아주머니의 말씀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예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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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1) ‘아저씨’에게 기본소득을 (최은식)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한국은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순위에 꼽히는 국가이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만성피로와 무기력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스트레스를 주로 술로 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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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0)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 나의 기본소득 시나리오 공모전 참가기(한쏭)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무슨 일 하세요?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막막했었다.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답은 항상 달랐다.

“자발적인 백수 입니다.” ,“판매 일을 해요.”, “제안서 작업을 받아서 해요.”, “디자이너 예요.”, “홍보 분야 일을 하고 있어요.”, “책 작업 이요.”, “그냥 이것 저것 해요.” ,“별 거 안 하는데요.”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 답을 종합해 보면, 지난 몇 년간 나는 만능 엔터테이너이기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이기도 했다.

내가 무얼 하며 먹고 사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질문의 목적이 아닌 경우, 즉, 나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하는 일을 직업이라 소개했고(대부분 이런 부류는 ‘노동의 신성함’, ‘젊은 시절 노력과 편안한 노후의 상관관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딱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량의 노동만 하는 삶을 얘기하며,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노동의 양과 삶의 질 변화 등을 함께 토론하며, 그와 동시에 내 머리 속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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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9)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 (이태영)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풀뿌리’가 중요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어떤 회의 자리에서든 ‘지역’에서부터 결정하였는지 질문하는 것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처럼 여겨지고, 거꾸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되어 대화의 현장에서 힘을 얻기도 한다. 그만큼 ‘풀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옳은 가치가 되어버린 듯하다. 나쁘지 않다.

어쩌면 나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당연하면서 막막한 이야기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우스울 정도로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이제는 제법 여기저기서 ‘지역의 정치’니, ‘풀뿌리의 중요성’이니 하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쉽게 안주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집에 쌓여 당위만 가득한 사람이 되지도 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길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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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8) 더 공정한 장학금을 위해 더 많은 공인인증서를? (성이름)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1년 마련되어, 2012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높은 대학등록금이 공론화 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고, 2014년의 첫 예산 편성안은 해당 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해보였다. 우선 예산이 2013년보다  6825억원 늘어난 3조 457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여기에 대학의 자체 분담금을 더하면, 명목상으로나마 한국의 전체 대학 등록금 절반에 가까워진다. 또 높은 탈락율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반응하여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나타났다. 아쉬운 점이나 문제가 없지 않지만 분명 더 나아진 점이 있다.  2015년부터는 또다른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15학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 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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