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4) 경솔하게, 기본소득! (아키)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던 것은 2005년쯤, 대학원 수업시간에서였다. 당시 나는 이 개념을 ‘이상주의자들의 치기어린 투정’이나 ‘소득불평등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쁜 예’ 정도로 생각했다. 당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지, 그냥 ‘무상임금(?)’을 뿌려대는 것은 오히려 수혜자들의 자발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난 기본소득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것은 매우 경솔한 결론이다. 그동안 대단하게 이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해 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급력으로 따지자면 혁명에 맞먹을 수도 있는 이 논의에 대해 이렇게 성의 없이 찬동하는 것은, 평소 나름 진중한 편이었던(!) 내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Continue reading

[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3) ’예술가’라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스밀라)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마구잡이로 일한다. 엄마는 남들에게 날 소개할 때 기분이 좋으면 ‘프리랜서’라고 소개하고, 기분이 나쁘면 ‘백수’라고 소개하곤 한다. 엄마가 보기에 마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게다. 일단 하고 있는 일 중에 ‘돈이 되는 일’부터 말해보자면 보통 나는 그림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좋은 교육자인지와는 별개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한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다. 보통 수업들은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수입이 없는 계약직 신분이다. 그 외에도 녹취 알바, 벽화나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피어싱 숍 아르바이트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모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수입은 늘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은 상상 할수도 없고, 작업실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생활을 대학 졸업 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말하자면 나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이고, 카톨릭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을 한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보다는 ‘돈이 안 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산다. 작업도 마찬가지다. 내 작업으로 벌어 들인 수익은 졸업 후 거의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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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2)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최혁봉)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나는 농부다. 2005년 2월 인천에서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존재산 자락 산골마을로 터를 옮겼다. 아들 넷,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처형을 포함하여 8식구다. 이곳에서 그동안 열 번의 농사를 지었다. 처음에 시골로 들어 올 때는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과 사상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계획하였다. 그저 자연이 베푸는 만큼 누리고, 자연이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품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사 온 첫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당신을 동네 사람으로 인정 못하요. 최소한 3년은 살고 나야 인정해 줄라요. 섭섭해 하지는 마시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막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너무 야박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였다. 나보다 앞서 여러 명의 젊은 귀농인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전해 듣게 되었다.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아주머니의 말씀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예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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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1) ‘아저씨’에게 기본소득을 (최은식)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한국은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순위에 꼽히는 국가이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만성피로와 무기력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스트레스를 주로 술로 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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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10) 기본소득을 상상하자 : 나의 기본소득 시나리오 공모전 참가기(한쏭)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무슨 일 하세요?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막막했었다.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답은 항상 달랐다.

“자발적인 백수 입니다.” ,“판매 일을 해요.”, “제안서 작업을 받아서 해요.”, “디자이너 예요.”, “홍보 분야 일을 하고 있어요.”, “책 작업 이요.”, “그냥 이것 저것 해요.” ,“별 거 안 하는데요.”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 답을 종합해 보면, 지난 몇 년간 나는 만능 엔터테이너이기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간이기도 했다.

내가 무얼 하며 먹고 사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질문의 목적이 아닌 경우, 즉, 나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하는 일을 직업이라 소개했고(대부분 이런 부류는 ‘노동의 신성함’, ‘젊은 시절 노력과 편안한 노후의 상관관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딱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량의 노동만 하는 삶을 얘기하며,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노동의 양과 삶의 질 변화 등을 함께 토론하며, 그와 동시에 내 머리 속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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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9)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 (이태영)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sec@biyn.kr)

 

‘풀뿌리’가 중요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어떤 회의 자리에서든 ‘지역’에서부터 결정하였는지 질문하는 것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처럼 여겨지고, 거꾸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되어 대화의 현장에서 힘을 얻기도 한다. 그만큼 ‘풀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옳은 가치가 되어버린 듯하다. 나쁘지 않다.

어쩌면 나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당연하면서 막막한 이야기를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우스울 정도로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이제는 제법 여기저기서 ‘지역의 정치’니, ‘풀뿌리의 중요성’이니 하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쉽게 안주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집에 쌓여 당위만 가득한 사람이 되지도 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길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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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8) 더 공정한 장학금을 위해 더 많은 공인인증서를? (성이름)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1년 마련되어, 2012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높은 대학등록금이 공론화 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고, 2014년의 첫 예산 편성안은 해당 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해보였다. 우선 예산이 2013년보다  6825억원 늘어난 3조 457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여기에 대학의 자체 분담금을 더하면, 명목상으로나마 한국의 전체 대학 등록금 절반에 가까워진다. 또 높은 탈락율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반응하여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나타났다. 아쉬운 점이나 문제가 없지 않지만 분명 더 나아진 점이 있다.  2015년부터는 또다른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15학년 1학기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 학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복학, 편입학 등)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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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7) 내리막 세상의 기본소득 (제현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일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돈 버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라면야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학생이라면? 전업주부라면? 은퇴 후에 자원봉사로 바쁜 장년층이라면? 왜 이들은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

얼마 전 책을 한 권 세상에 내놓았다.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내리막 노마드”) 라는 긴 제목이 달린 책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은 우리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 더구나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일마저 때로 구하기 힘든 ‘내리막 세상‘이라면, 우리에겐 어떤 새로운 ’일‘하기의 모델이 가능할지 모색해보고 싶었다.

커다란 파도에 몸을 싣고 꾸준히 “보통”만 하면, “남들만큼” 살 수 있던 오르막 세상은 아마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오르막 세상에서 작동하던 일의 정의, 일의 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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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6) 기본소득의 거점을 곳곳에 만들자 (최성문)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얼마 전 논문을 쓰며 새삼 든 생각이다. 논문의 주제는 서울시의 공공개발사업과 그 비공공성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체들을 교환가치 추구자와 사용가치 추구자로 대별하는 이론을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적용하여 실재를 알아본 것이다. 매우 단순화하여 이야기하면, 공공개발사업에 있어 교환가치 추구자는 사업을 통한 환금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예컨대 시행사, 시공사, 은행, 개발지역과 그 주변부 지주 등이 있다. 사용가치 추구자는 개발예정지에 정주해왔거나 개발완료 이후 정주하며 집에서의 휴식, 식사 또는 지속적인 상행위 등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주자 또는 세입자 등이다. 논문은 두 이익 추구자들의 각 달성과 실패 추이를 알아보았다. 이렇게만 서술해도 권력의 비대칭이 한 눈에 보이듯, 실패의 몫이 돌아가는 곳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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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I 칼럼|시대정신 기본소득] (5)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과 기본소득 (김신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시대정신 기본소득]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사자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써 기본소득 논의를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 BIYN 사무국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있다. 1970년 대에 엘렌 식수를 비롯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개념의 등장 배경에는 글쓰기에서 자신의 개성을 문체라는 구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자신의 고유한 문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성 작가들은 기존 언어가 접근하지 않았던 여성의 세계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이런 흐름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내가 매력을 느낀 지점은 여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이 최선의 글쓰기로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여성성이라는 특수함이 보편성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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