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캠페인 결과 분석] 기본소득 받으면 “이렇게는 안 산다!”

2015년은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온 해였습니다.(새해 지구촌에 ‘기본소득’ 바람분다, 한겨레) 연말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800유로 지급 설계 계획발표(핀란드, 전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일괄 지급 결정, 포커스 뉴스)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땠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2015년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웹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조센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희망금액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87 개의 응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작성된 응답에서 메시지를 도출하고 분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본소득을 통해 희망해 본 삶의 꼴을 전합니다.

희망금액, 평균 77만원 최빈값 100만원

가장 낮은 금액은 10만원으로 “제철 과일을 마음껏 먹고 싶은” 자취생 분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리듬을 섭렵”하고 싶은 음악가 분의 5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두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을 낸 결과는 77만 1천 4백 원으로 평소 거리에서, 기본소득 모임에서 희망금액을 물었을 때 들었던 값과 유사했습니다. 가장 응답자 수가 많았던 값은 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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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의미있는 일과 학습을 하고 싶다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한 메시지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34%) 의미있는 일은 다소 광범위한 분류입니다. 이 안에는 예술, 창작활동 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 편에는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공존합니다. “인권운동”, “오픈소스 개발 참여”, “돈벌이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게임 개발” 등이 이런 예겠지요. 자아실현과 성장의 욕구가 느껴지는 “발전적이고 배움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배움과 학습(9.8%)에 대한 욕망입니다. 안정적인 생업 활동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어학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응답부터 자유롭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 문화생활, 양질의 소비(모두 5.4%), 건강관리(4.5%)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2개 이하의 기타 답변으로는 “매달 조금씩 저축”, “야근한 날 택시”,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칼럼 표.jpg

불합리한 일자리와 값 싼 소비를 그만 둘 것이다

하고 싶은 활동의 반대편에는 거부 할 활동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미있는 일의 반대편에는 “기본소득 100만원을 받는다면, 월 130주고 야근시키면서 식사 제공 안 하는 직장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4.5%) 및 장시간 노동(2.7%)에 대한 거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SPA 브랜드, 편의점 음식 등으로 대표되는 값 싼 소비에 대한 거부(3.6%)는 양질의 소비나 문화생활에 대한 응답과 한 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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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하게 유연한 삶을!

메시지들을 가로질러 봤을 때,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있는 일들을 하는 유연한 직업 생활.

둘째, 배우고, 즐기고, 건강한 삶.

셋째,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며, 가정을 구성하고 육아에 참여.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좀 더 친절한 표정”이란 효과로 나타날 지 모릅니다. 경제적 안전판은 유연한 삶을 즐기며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을 줍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이라는 조건 뒤에 우리는 저성장 시대의 좋은 삶에 대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헬조센의 누적된 문제들과 시작되는 2016년에도 우리 각자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연속 칼럼 시대정신 기본소득

정리_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2015.12.9 by Vito Laterza
번역: 박선미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11월 19일에 배포된 이전 성명서에서, KELA는 그 실험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했다. KELA는 그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목표를 부각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사회보장시스템를 정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지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추세 가운데 일부로 임시계약직 노동과 자유계약직 노동이 포함되는데, 이런 노동들은 현행 노동 기반 수당구조에 의해 포괄되지 못한다. 그 실험은 또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고 빈곤의 덫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일을 해서 번 추가소득이 자산 심사에 따른 수당보다 아주 약간만 클 경우에, 수당 수급자들은 고용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효과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고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수당 관리과정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Continue reading

2013년 한국의 기본소득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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