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들 (NYT Economix)

NYT Economix, “Rethinking the idea of a basic income for all”, Bruce Bartlett, 2013.12.10

  올해 10월, 스위스에서 매월 2천8백달러를 모든 시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노력들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의 성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된 지지는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정치적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들 (NYT Economix)”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Livemint, ”A Basic Income for All Indians”, Livemint, 13.11.25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몇몇 서구 국가에서 입지를 다진 아이디어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된 임금과 유효수요의 급감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입니다. 인도의 상황은 이와 다르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같습니다. 즉, 빈곤층을 돕고, 최근 재앙과도 같았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Continue reading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수수료와 100% 배당금 제도(Open Source System , Science, Solutions)

BINews, Dr.James Hansen, “Fee & 100% dividend”, Craig Axford, 2013.11.27
OSS(Open Source System, Science, Solutions), “Fee & 100% Dividend”, Dr. James Hansen

  나사 고더드 우주 연구소의 전 책임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의 블로그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 배출 수수료를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수수료와 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기본 소득 보장과 유사합니다. 최대 탄소 배출자의 경우 수수료가 월간 배당금을 초과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통해 모은 전체 금액은 매달 대중에게 재분배됩니다. 혜택은 저탄소 배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개인과 가족들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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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The Economist)

The Economist, “The cheque is in the mail”, S.M, 2013.11.19

미국에서 모든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만약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28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이 논의는 새로운 중요한 참고사례를 갖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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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 (The Atlantic)

The Atlantic, “How to Cut the Poverty Rate in Half (It’s Easy)”, Matt Bruenig And Elizabeth Stokeroct, 2013.10.29

미국에서 빈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직업 훈련,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수십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무척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높은 빈곤율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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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라. (The Economist)

The Economist, “Cash to the poor, Pennies from heaven: Giving money directly to poor people works surprisingly well. But it cannot deal with the deeper causes of poverty”, The Economist, 2013.10.26

무조건적 급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잘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급여가 최선은 아닙니다. 단순한 현금 부족 너머의 문제들에서는 학교 출석이나 정기검진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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