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ench-minister-of-economy-macron-says-basic-income/

2016. 1. 26. by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쇼 프로그램인 <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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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ance-digital-council-report-basic-income/

2016. 1. 7. by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권고하는 20가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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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원문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2/canada-kingston-is-first-council-to-show-unanimous-support-for-a-guaranteed-income/

 

2015. 12. 14. by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승인된 발의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한 현 복지 시스템이다. 발의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의 불충분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약속할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은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이다. 그는 십여 년 동안 기본소득 류의 정책을 옹호해왔고 이번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그는 지역 일간지인 <킹스턴 휘그-스탠다드(Kingston Whig-Standard)>에 “의회가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것[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라는 관점에서 현실에 부합한다. …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의 자유당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캐나다의 정치 지형이 바뀐 시점에 나온 것이다. 토니 피카드(Toni Pickard, 킹스턴대학교 법대 퇴임교수이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킹스턴 행동 그룹’의 설립자)는 같은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희망보다 커다란 진척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진척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까지는 20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다.” 그녀는 신임 총리인 트뤼도가 빈곤 감소를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트뤼도가 그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킹스턴 시의회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최초의 선출기관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캐나다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기본소득 지지를 밝혔다[앨버타 주의 캘거리 시장과 에드먼턴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캐나다의학협회가 기본소득을 지지했고, 집권여당의 여성 조직인 자유당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Women’s Liberal Commission)가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하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킹스턴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걸음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 캐나다의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캠페인 결과 분석] 기본소득 받으면 “이렇게는 안 산다!”

2015년은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온 해였습니다.(새해 지구촌에 ‘기본소득’ 바람분다, 한겨레) 연말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800유로 지급 설계 계획발표(핀란드, 전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일괄 지급 결정, 포커스 뉴스)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땠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2015년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웹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조센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희망금액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87 개의 응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작성된 응답에서 메시지를 도출하고 분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본소득을 통해 희망해 본 삶의 꼴을 전합니다.

희망금액, 평균 77만원 최빈값 100만원

가장 낮은 금액은 10만원으로 “제철 과일을 마음껏 먹고 싶은” 자취생 분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리듬을 섭렵”하고 싶은 음악가 분의 5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두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을 낸 결과는 77만 1천 4백 원으로 평소 거리에서, 기본소득 모임에서 희망금액을 물었을 때 들었던 값과 유사했습니다. 가장 응답자 수가 많았던 값은 100만원 입니다.

칼럼사진1

(사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의미있는 일과 학습을 하고 싶다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한 메시지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34%) 의미있는 일은 다소 광범위한 분류입니다. 이 안에는 예술, 창작활동 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한 편에는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공존합니다. “인권운동”, “오픈소스 개발 참여”, “돈벌이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게임 개발” 등이 이런 예겠지요. 자아실현과 성장의 욕구가 느껴지는 “발전적이고 배움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배움과 학습(9.8%)에 대한 욕망입니다. 안정적인 생업 활동을 위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어학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응답부터 자유롭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 문화생활, 양질의 소비(모두 5.4%), 건강관리(4.5%)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2개 이하의 기타 답변으로는 “매달 조금씩 저축”, “야근한 날 택시”,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칼럼 표.jpg

불합리한 일자리와 값 싼 소비를 그만 둘 것이다

하고 싶은 활동의 반대편에는 거부 할 활동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미있는 일의 반대편에는 “기본소득 100만원을 받는다면, 월 130주고 야근시키면서 식사 제공 안 하는 직장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4.5%) 및 장시간 노동(2.7%)에 대한 거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SPA 브랜드, 편의점 음식 등으로 대표되는 값 싼 소비에 대한 거부(3.6%)는 양질의 소비나 문화생활에 대한 응답과 한 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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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하게 유연한 삶을!

메시지들을 가로질러 봤을 때,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있는 일들을 하는 유연한 직업 생활.

둘째, 배우고, 즐기고, 건강한 삶.

셋째,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며, 가정을 구성하고 육아에 참여.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좀 더 친절한 표정”이란 효과로 나타날 지 모릅니다. 경제적 안전판은 유연한 삶을 즐기며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을 줍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이라는 조건 뒤에 우리는 저성장 시대의 좋은 삶에 대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헬조센의 누적된 문제들과 시작되는 2016년에도 우리 각자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 연속 칼럼 시대정신 기본소득

정리_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2015.12.9 by Vito Laterza
번역: 박선미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11월 19일에 배포된 이전 성명서에서, KELA는 그 실험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했다. KELA는 그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목표를 부각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사회보장시스템를 정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지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추세 가운데 일부로 임시계약직 노동과 자유계약직 노동이 포함되는데, 이런 노동들은 현행 노동 기반 수당구조에 의해 포괄되지 못한다. 그 실험은 또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고 빈곤의 덫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일을 해서 번 추가소득이 자산 심사에 따른 수당보다 아주 약간만 클 경우에, 수당 수급자들은 고용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효과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관료제를 축소하고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수당 관리과정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Continue reading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united-states-successful-launch-of-americas-first-crowdfunded-ubi-project/

2015. 11. 23. by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일단 돈이 충분히 모금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참가자는 1년 동안 매달 1,250달러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그 혹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을 돕는 것이다.

‘나의 기본소득’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본소득 크리에잇톤'(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프로젝트 http://www.universalincome.org/)에서 나온 8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놀랍게도, 우린 다 모으는 데 36시간이 채 안 걸렸고,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족시켰죠.”라고 그레고리 팁펫(Gregory Tippett)은 기본소득 뉴스에서 이야기했다(그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내부의 4개 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입소문 내기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걸 엄청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프로젝트의 내부팀은 그들과 비슷한 프로젝트인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팀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은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22명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주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

독일과 미국의 팀은 ‘기본소득 크리에이톤’에서 만남을 가졌다. 팁펫은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 프로젝트팀이 같이 일하니 너무 멋지고 그들의 지혜로움에 전염될 정도라고 묘사했다.

팁펫은 이렇게 말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반면에, 그들은 또한 건설적으로 비판적이면서 매우 솔직했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공유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을 강조했죠. 즉 그들은 ‘만약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나는 언론과 말할 준비가 돼 있다.’와 같은 항목에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니오’에 체크한다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 선택도 존중했죠.”

‘나의 기본소득’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지며, 그 후에도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더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안정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한다고 해요.”라고 팁펫은 말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netherlands-four-municipalities-make-uniform-plan-free-money/

2015.11.1 by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지방정부들의 말에 따르면, 현 사회보장 법률은 매우 융통성이 없고, 때론 비생산적으로 작동한다. 너무 많은 재조정과 수당 지급 유예와 같은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심사 면접의 의무가 있다. 맞춤형 복지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는 조정하는 데 긴 시간을 들이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네 지방정부는 일부 사회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회보장연금 – 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 – 즉, 유급 노동 의무나 사회봉사 참여 의무 없이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돈을 지급하길 원한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소득을 벌 수 있다.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이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이 현재의 엄격한 제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될지 실험하고 싶어한다.

네 지방정부는 사회부 장관인 노동당의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와 실험 승인을 받기 위한 ‘첫번째’ 대화를 나눴다. 인정하건대, 현재의 “파르티시파티벗”(participatiewet, 참여법이란 뜻이고, 사회 복지가 이 법에 포함돼 있음)이 “실험의 여지”는 만들겠지만,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바헤닝언과 흐로닝언이 고려할 만큼 충분히 포용력 있지 않다. 클레인스마는 네 지방정부가 공통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제안서를 가져오길 원한다.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틸부르흐는 대학과 협력해 4년짜리 계획을 짜고 있는 데 반해, 위트레흐트는 1년 만에 끝난다. 위트레흐트 역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길 원할 뿐 아니라, 현행 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결과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길 원한다. 예를 들어 이 집단들 중 한 집단은 노동(자원봉사 포함)을 하면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클레인스마와의 다음 논의는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지방정부들은 참여법 내에서 가능한 한 실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 합의하는 새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수급 제한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없는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에 찬성하면서 이 자유가 창조성을 가져올거라 생각한다. 경제정책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과 같은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일은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0/finnish-government-research-team-design-pilots/
2015. 10. 15 by Stanislas Jourdan

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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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도시들이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시 계획을 발표한 위트레흐트 시에 이어, 틸부르흐Tilburg 시에서도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틸부르흐 시에서는 4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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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프리랜서 경제 활동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 Shane Ferro (호주, 미국)

이 정책은 프리랜서 경제 활동을 만들 열쇠가 될 수 있다 / Shane Ferro (2015.06.14.)

원문: http://www.businessinsider.com/a-universal-basic-income-and-freelance-economy-work-2015-6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