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2)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박이은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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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1)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카오리 카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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