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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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ance-digital-council-report-basic-income/

2016. 1. 7. by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권고하는 20가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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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united-states-successful-launch-of-americas-first-crowdfunded-ubi-project/

2015. 11. 23. by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일단 돈이 충분히 모금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참가자는 1년 동안 매달 1,250달러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그 혹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을 돕는 것이다.

‘나의 기본소득’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본소득 크리에잇톤'(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프로젝트 http://www.universalincome.org/)에서 나온 8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놀랍게도, 우린 다 모으는 데 36시간이 채 안 걸렸고,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족시켰죠.”라고 그레고리 팁펫(Gregory Tippett)은 기본소득 뉴스에서 이야기했다(그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내부의 4개 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입소문 내기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걸 엄청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프로젝트의 내부팀은 그들과 비슷한 프로젝트인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팀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은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22명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주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

독일과 미국의 팀은 ‘기본소득 크리에이톤’에서 만남을 가졌다. 팁펫은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 프로젝트팀이 같이 일하니 너무 멋지고 그들의 지혜로움에 전염될 정도라고 묘사했다.

팁펫은 이렇게 말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반면에, 그들은 또한 건설적으로 비판적이면서 매우 솔직했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공유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을 강조했죠. 즉 그들은 ‘만약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나는 언론과 말할 준비가 돼 있다.’와 같은 항목에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니오’에 체크한다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 선택도 존중했죠.”

‘나의 기본소득’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지며, 그 후에도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더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안정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한다고 해요.”라고 팁펫은 말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netherlands-four-municipalities-make-uniform-plan-free-money/

2015.11.1 by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지방정부들의 말에 따르면, 현 사회보장 법률은 매우 융통성이 없고, 때론 비생산적으로 작동한다. 너무 많은 재조정과 수당 지급 유예와 같은 큰 불이익이 뒤따르는 심사 면접의 의무가 있다. 맞춤형 복지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는 조정하는 데 긴 시간을 들이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네 지방정부는 일부 사회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회보장연금 – 그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 – 즉, 유급 노동 의무나 사회봉사 참여 의무 없이 정부로부터 매달 받는 돈을 지급하길 원한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소득을 벌 수 있다.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이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이 현재의 엄격한 제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될지 실험하고 싶어한다.

네 지방정부는 사회부 장관인 노동당의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와 실험 승인을 받기 위한 ‘첫번째’ 대화를 나눴다. 인정하건대, 현재의 “파르티시파티벗”(participatiewet, 참여법이란 뜻이고, 사회 복지가 이 법에 포함돼 있음)이 “실험의 여지”는 만들겠지만, 틸부르흐, 위트레흐트, 바헤닝언과 흐로닝언이 고려할 만큼 충분히 포용력 있지 않다. 클레인스마는 네 지방정부가 공통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제안서를 가져오길 원한다.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틸부르흐는 대학과 협력해 4년짜리 계획을 짜고 있는 데 반해, 위트레흐트는 1년 만에 끝난다. 위트레흐트 역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길 원할 뿐 아니라, 현행 보조금을 받는 집단의 결과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길 원한다. 예를 들어 이 집단들 중 한 집단은 노동(자원봉사 포함)을 하면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클레인스마와의 다음 논의는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 지방정부들은 참여법 내에서 가능한 한 실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 합의하는 새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수급 제한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없는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에 찬성하면서 이 자유가 창조성을 가져올거라 생각한다. 경제정책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과 같은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일은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도시들이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시 계획을 발표한 위트레흐트 시에 이어, 틸부르흐Tilburg 시에서도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틸부르흐 시에서는 4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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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basic-income-government-schizophrenia/

핀란드에서 출범한 새로운 중도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공약했다(번역기사링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실험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BIEN Finland의 Otto Lehto가 본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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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new-government-commits-to-a-basic-incom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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