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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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ance-digital-council-report-basic-income/

2016. 1. 7. by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권고하는 20가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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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united-states-successful-launch-of-americas-first-crowdfunded-ubi-project/

2015. 11. 23. by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일단 돈이 충분히 모금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참가자는 1년 동안 매달 1,250달러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그 혹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을 돕는 것이다.

‘나의 기본소득’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본소득 크리에잇톤'(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프로젝트 http://www.universalincome.org/)에서 나온 8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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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을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netherlands-four-municipalities-make-uniform-plan-free-money/

2015.11.1 by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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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도시들이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시 계획을 발표한 위트레흐트 시에 이어, 틸부르흐Tilburg 시에서도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틸부르흐 시에서는 4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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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basic-income-government-schizophrenia/

핀란드에서 출범한 새로운 중도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공약했다(번역기사링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실험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BIEN Finland의 Otto Lehto가 본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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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new-government-commits-to-a-basic-incom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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