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원문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2/canada-kingston-is-first-council-to-show-unanimous-support-for-a-guaranteed-income/

 

2015. 12. 14. by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승인된 발의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한 현 복지 시스템이다. 발의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의 불충분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약속할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은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이다. 그는 십여 년 동안 기본소득 류의 정책을 옹호해왔고 이번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그는 지역 일간지인 <킹스턴 휘그-스탠다드(Kingston Whig-Standard)>에 “의회가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것[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라는 관점에서 현실에 부합한다. …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의 자유당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캐나다의 정치 지형이 바뀐 시점에 나온 것이다. 토니 피카드(Toni Pickard, 킹스턴대학교 법대 퇴임교수이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킹스턴 행동 그룹’의 설립자)는 같은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희망보다 커다란 진척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진척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까지는 20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다.” 그녀는 신임 총리인 트뤼도가 빈곤 감소를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트뤼도가 그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킹스턴 시의회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최초의 선출기관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캐나다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기본소득 지지를 밝혔다[앨버타 주의 캘거리 시장과 에드먼턴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캐나다의학협회가 기본소득을 지지했고, 집권여당의 여성 조직인 자유당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Women’s Liberal Commission)가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하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킹스턴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걸음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 캐나다의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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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기본소득 활동가 인터뷰] 도루 야마모리

 

 

[해외의 기본소득 활동가 인터뷰] 도루 야마모리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는 2014년 6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의 총회에 참가해 해외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만나고, 인터뷰 했습니다.

기본소득 뉴스를 통해 해외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인터뷰 영상과 스크립트를 공개합니다.

 

네번째 인터뷰이는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 겸 활동가인 도루 야마모리입니다. 도루 야마모리는 주로 여성주의 경제학과 기본소득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의 논문 중 싱글맘들의 기본소득 투쟁을 다룬 <잊혀진 여성들: 기본소득을 위한 싱글맘의 잊혀진 투쟁>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일본의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

(4) 도루 야마모리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 이름은 도루 야마모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현재는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Q.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와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A.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보면 저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특권층 출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일 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모범적인 트랙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트랙과 실패한 트랙이라는 커다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젊은 학생들 대부분은 부유층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거대한 압박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젊은 학생들은 비정규직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 사용하는 말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지요.

저는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을 지지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홈리스 상태였습니다. 또한 건축 회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프레카리아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시골 출신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상황이 그들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차별과 평등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기에 그들은 일어나서 복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경제 위기, 규제완화 등을 거치며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세계의 여러 노동조합(trade union)들이 기본 소득을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홋카이도의 공사장 인부들로 이루어진 한 노동조합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연합의 안건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조금 전의 일인데, 경제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이 조합에서는 기본소득을 안건으로 발의했으며, 지진이 일어난 후 그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시가 일본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운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기본소득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A. 저는 유럽의 경우가 다르다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인 면에서 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개미처럼 일해야 한다는 노동 정서가 지배하는 사회에 2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요. 제게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한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서 제 직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에 가기도 싫어하고, 가는 길 내내 하품하면서 늘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저도 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더군요. “아빠는 일하러 가야 해. 아빠가 일 안하면 아들이 유치원 못 다니잖아. 우리 저녁에 밥 먹으려면 아빠가 일을 해야지.” 그런 개념은 제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 문화 양식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방향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 이외에 본인이나 가족, 친구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이 꼭 생존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를 돕고, 즐겁게 해주는,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생존을 위한 고뇌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또 그 분야에 집중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여기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페미니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다지 좋은 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팀을 꾸려나가면서 대학생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공사장 노동자들은 주로 남성들이었고,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호모섹슈얼이나 인터섹슈얼의 문화 역시 부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남성 중심적인 집단이었고, 여성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중심적인 사람들이 저의 동료 여성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문화 코드가 달라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여학생들이 불쾌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곁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공사장 노동자들과 함께 프레카리아트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이에 곧바로 대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사장 노동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동료들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저 남성 노동자를 이 운동에서 제외시켜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제가 페미니즘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제가 처음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계속 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도 보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지요.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교토 대학의 교직원실, 강의실에서 많은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면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범한 일본의 시민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평범한 일본의 시민들이라면, 내가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저는 그래서 경제학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지요. 그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하루에 24시간을 일할 수 있고, 다른 조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일만 하는 인간이지요. 그것이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형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인간 모형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런 인간 모형의 전제를 바꾸자.” 경제학적 인간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보다 인간적인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는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성차별반대주의자(anti-sexis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비판하실 때 늘 저를 법도도 모르는 놈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어쩌면 제가 저의 섬세한 면모보다는 ‘남성성’을 내면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의 섬세함을 나약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 스스로를 ‘남성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성’과 관련하여 제가 겪은 사회와의 충돌 및 갈등이 페미니즘에 대한 저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페미니즘에 대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소득과 관련되고 그 개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999년에 처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가 광적이라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개념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고, 제 이야기를 믿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는 골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게 되었고, 사람들과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온 큰 변화는 2002년에 일어났습니다. 제게 해외로 나갈 기회와 돈이 생겼고, 저는 영국으로 가서 당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의 창시자이자 영국의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했던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이미 1970년대에 영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청구인연합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요구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여성, 특히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70년대의 여러 사회 운동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고, 기본소득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에서 요구된 바는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 개념인 ‘최저 보장 소득(guaranteed income)’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사람들에게 거의 잊히다시피 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적인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그 책의 절반 이상에서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나서 사회 운동가들, 그 중에서도 싱글맘 사회 운동가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죠. 그런 식으로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누군가에게 10초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란 “가족 중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말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마법의 질문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그 마법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은 성차별주의뿐 아니라 핵가족의 문제점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사이의 독특한 연결 고리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남성 지배적인 가족관으로부터 여성을 보다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게임에서처럼 다음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변화의 도화선이 됩시다.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나갑시다. 무언가를 합시다. 그러면 사회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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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28만명의 서명으로 마치다. (BINEWS)

BINEWS, “EUROPEAN UNION: More than 280,000 sign initiative asking the European Council to consider basic income”, BIEN, 2014.1.15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가 1월 14일 화요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8개국 이상의 최소 280,000명의 시민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정확한 수치는 2월 중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들의 대조와 공식적인 조회 끝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 발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요구하는 1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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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의 기본소득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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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들 (NYT Economix)

NYT Economix, “Rethinking the idea of a basic income for all”, Bruce Bartlett, 2013.12.10

  올해 10월, 스위스에서 매월 2천8백달러를 모든 시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노력들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의 성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된 지지는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정치적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Livemint, ”A Basic Income for All Indians”, Livemint, 13.11.25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몇몇 서구 국가에서 입지를 다진 아이디어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침체된 임금과 유효수요의 급감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입니다. 인도의 상황은 이와 다르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은 결국 같습니다. 즉, 빈곤층을 돕고, 최근 재앙과도 같았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Continue reading

수수료와 100% 배당금 제도(Open Source System , Science, Solutions)

BINews, Dr.James Hansen, “Fee & 100% dividend”, Craig Axford, 2013.11.27
OSS(Open Source System, Science, Solutions), “Fee & 100% Dividend”, Dr. James Hansen

  나사 고더드 우주 연구소의 전 책임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의 블로그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 배출 수수료를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수수료와 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기본 소득 보장과 유사합니다. 최대 탄소 배출자의 경우 수수료가 월간 배당금을 초과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통해 모은 전체 금액은 매달 대중에게 재분배됩니다. 혜택은 저탄소 배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개인과 가족들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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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The Economist)

The Economist, “The cheque is in the mail”, S.M, 2013.11.19

미국에서 모든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만약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28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이 논의는 새로운 중요한 참고사례를 갖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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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아주 쉬운 방법 (The Atlantic)

The Atlantic, “How to Cut the Poverty Rate in Half (It’s Easy)”, Matt Bruenig And Elizabeth Stokeroct, 2013.10.29

미국에서 빈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직업 훈련,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수십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무척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높은 빈곤율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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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라. (The Economist)

The Economist, “Cash to the poor, Pennies from heaven: Giving money directly to poor people works surprisingly well. But it cannot deal with the deeper causes of poverty”, The Economist, 2013.10.26

무조건적 급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잘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급여가 최선은 아닙니다. 단순한 현금 부족 너머의 문제들에서는 학교 출석이나 정기검진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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