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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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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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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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2)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박이은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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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1)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카오리 카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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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특별세션 사전 인터뷰: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특별세션 <Session8. 기본소득을 이해시키는 방법>

  • 7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45분~6시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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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일부터 10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대회로, 23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독일 “나의 기본소득”팀의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와 <일의 문제: 페미니즘, 맑시즘, 반노동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근간)>의 번역자인 제현주 선생님을 초청해 특별 세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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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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