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원문: <最低賃金を設定するより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方が優れている理由>, GIGAZINE*, 2016년 4월 6일, http://gigazine.net/news/20160406-basic-income-minimum-wage/)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A Basic Income Is Smarter Than a Minimum Wage – Bloomberg View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6-04-01/a-basic-income-is-smarter-than-minimum-wages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고 영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연 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평균임금의 64%인 2만 코로나**가 1개월치의 최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데 스웨덴의 야 3당은 기술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법정화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7.6%로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태어난 국민과 이민자들 사이의 큰 빈부격차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민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고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청년층의 실업자 중 7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슬럼가가 생기고 폭동을 야기하며 테러리스트들의 대원 모집소가 되어가는 것을 본 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어 민족간의 긴장을 해소함과 더불어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노동력을 스웨덴에 적절히 흡수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MF는 「아직 증거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낮은 최저임금, 낮은 고용보호,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고용률이나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웨덴 야당이 이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써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일은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시간에 8.5유로로 설정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중노동시장을 낳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저하가 이어지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좋은 노동조건, 승진기회가 있는 1차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이며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나 기관에서 그 유용함에 대해 연구하거나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핀란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50유로를 지급하는 대규모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나쁘지만 지금의 재정수입을 절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의 시범지급에 관한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 당수가 다음 선거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정권공약으로써 내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는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은 급진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를 끝낸 후에는 노동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노동시장의 목적을 이미 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에 의해 현재의 실업자들이 그 무엇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의해 국민의 노동의욕이 저하하거나 세금이 비싸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와 기본소득의 관계성에서 비롯하는 문제로써 이를 도입한 나라는 이민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존재가 없어도 최근의 유럽은 이민자의 증가에 맞추어 이민수속을 정비하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가 사라져 지금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일이란 민간기업에게 임금 수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다가올 사회를 향하여 기업이나 부자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세액을 올릴 것과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를 염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번역: 최성문


* Gigazine은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1세대 온라인 뉴스 기업이다.

** 원화로 260만 원 가량.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2016년 11월 즈음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셈이 된다. (역자주: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의 영역인 Basic Income이라는 정책명을 떠나 그 논리와 형식을 공유하는 정책을 포함하면 이미 복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도 뉴스가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기본소득이란 취업여부나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등 종래의 소득보장이 일련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민에게 빠짐없이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워킹푸어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놓치고 있던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말 빈곤층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식품, 의류, 거주 등이다. 이것들은 돈이 아니다. 돈을 먹거나 입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 영향으로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필수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손에 넣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마이너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산력은 저하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고정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될 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분명 기본소득이 1인 당 5만 엔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이게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일 그만 하고 놀면서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겨우 월 5만 엔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일본의 경우 핀란드와 비슷하게 10만 여 엔으로 시작하여 이후 증액이 요구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글자 그대로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해지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호리에몬처럼 “세상에는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한 줌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일으켜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도 생산력에 대한 논의를 잊고 있다. (역자주: 호리에몬의 본명은 호리에 타카후미(堀江貴文)로, 한때 일본의 청년 IT재벌로 유명했다. 2011년 분식회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지금은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낳는 것은 대부분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이긴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써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은 한 줌의 기업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보통사람이 기본소득으로 만족하여 일하기를 그만 둔다면 생산력은 급감하여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기본소득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근로의욕의 저하 뿐만은 아니다. 만약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생산력을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현대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계화된 제조과정이다. 증세가 실시되면 기계화 투자에 돌릴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세는 최근 인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세나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증세가 된다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저축에서 은행예금이나 주식 구입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증세로 개인이 저축할 여유가 사라진다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를 낳는다.

자산세나 상속세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면 호리에 씨가 말한 바와 같은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가 일본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또한 생산력의 저하를 불러온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증세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다. 기존의 사회보장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기는 재원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끽해야 월 5만 엔 정도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도로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은 원래의 최저한을 넘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는 유권자의 인기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억제하여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역대 정권에 의해 세금이 안이하게 투입되곤 했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선거 때마다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유권자는 한시적으로 기뻐할 지 모르나 증세나 근로의욕의 저하로 생산력이 낮아져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기본소득의 인상이나 여타 사회보장의 부활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생산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하즈이 토시히토(筈井利人, 경제 저널리스트)

번역: 최성문

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그 시간 동안, SEIU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조합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 조합이되었다. 나는 재정책임에 관한 심슨 – 보울위원회에 임명되었고, 내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위대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의 전부를 보냈다.

램 : 책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은 SEIU 같은 노동조합의 동기가 되었던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2010년 경에는 “마비시킬 듯한 근심(paralyzing anxiety)”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썼다. 무슨 말인지 더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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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2)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박이은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동아시아의 기본소득 지지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요.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 복잡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여성 연구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나는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나는 여성학자다. 제도권 안팎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자로 살고 있다. 1995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과 사회단체 생활을 몇 년 하다가 2003년에 대학원에 진학해, 2005년에 석사학위를,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2013년까지 3년동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연구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전임연구원으로서의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으로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전만큼 활발히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한다.

늘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난했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나는 학부 때도, 대학원 때도 공부를 하는 내내 가난한 학생이었다. 대학원 공부는 사회운동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아니라서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 길이 내 길인가 싶어지는 때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나는 연구자로 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공부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문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노동양식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스스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돈이 있는가이고 그 돈이 또 얼만큼의 돈을 만들어 내는가다. 특히나 요즘은 학계나 교육계가 굴러가는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이 지성의 본당이니 지혜의 요람이라는 말은 유물이 된지 오래다.

지금 돈이 없거나 돈이 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지금 이미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난해 질 가능성이 높다.

나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하물며 이러니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삶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임금에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떠밀려왔고 앞으로는 그런 일자리 마저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여성들이 더 이상 어디로 밀려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다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이견이 없는 예측인 것같다.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특히 주목해 온 여성들인 미혼모, 성노동자, 비이성애자 여성 등은 이미 그동안 여러 가지로 주변화되어 왔던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삶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1월 29일은 촉망받던 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작가의 기일이다. 그는 삼십대라는 젊은 나이에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OECD 회원국이라는 한국에서 고작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후 유사한 죽음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명까지 늘어나 한국의 여성들이 빈곤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또한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내려질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부여잡고 의지해 삶을 이어가고 관계를 이어가고 꿈을 이어가고 시도를 이어가고 사회를 유지해갈 수 있는 생명줄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당장 기본소득 이상의 다른 답은 없어 보인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1)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카오리 카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연구자인 야마모리 도루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여성의 잊혀진 권리를 찾는 과정과 닿아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회에 드리워진 차별의 그림자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기본소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과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운동 역시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성 연구자/운동가들의 의견은 접하기 쉬운데 반해 여성 활동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이나 실무의 중심에는 유능한 여성 활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동아시아의 기본소득 지지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이야기를요.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 복잡한 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여성 연구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기본소득아시아네트워크 칼럼]

<일본의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 카오리 카타다, 일본 호세이 대학교 (katadakaori@gmail.com)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가정, 젠더,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삶에서 핵심적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화내고, 싸우고, 울고, 글 쓰고, 꿈꾸고,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창조성과 생산성을 북돋아줍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곤선(poverty-line)(각주1)의 경계에 걸친 채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저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원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저는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장학금(일본의 상황에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명칭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학생 대출이기 때문이지요.)’을 받고, 거의 매일 ‘시간제(part-time)’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도 거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날마다 제가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제가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마주한 때였고, 저는 기본소득이 제가 사랑하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요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 연구 주제 때문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빈곤과 빈곤 퇴치 전략, 그리고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입니다. 자본주의의 태동에서부터 빈곤층에 대한 사회 부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그 대상은] 항상 임금 노동자 중 빈곤층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빈곤층은 ‘가난할 만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the underserving poor)’로 범주화되고 등급 매겨졌습니다. 이때 평가의 잣대는 일할 수 있는 능력 대(versus) 그러한 능력의 부재, 일하고자 하는 의지 대(versus) 그러한 의지의 부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회 부조 시스템은 임금 노동이 핵심인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시스템은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현재의 젠더 위계를 지속시켰습니다. 노동과 젠더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범주화와 등급 매기기는 낙인과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를 낳았습니다. 현존하는 사회 부조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저로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기본소득 개념을 통해서 임금 노동의 지배적 상황을 뒤집고 현재의 젠더 위계질서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분리를 거부하고 진정한 평등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기본소득을 요구합니다. 2005년 무렵부터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는 일본 근방에서 이루어진 여러 대회 및 학술 토론회에 발표자로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표를 요청했던 대다수가 여성 집단, 장애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프레카리아트’란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되거나 배제 당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2008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프레카리아트 대회와 노동절 시위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주제 안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이 핵심이 되는 구조를 제거하는 아이디어이기에, 임금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주변화된 사람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으로 퍼지자,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최소 세 가지 영역에서 분리가 심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분리입니다. 일례로 2009년에 연구자들이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BIJN)’를 설립했을 때, 총 열 명의 창시자 중 여성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한 명이 바로 제가 되었네요.) 기본소득 관련 학계는 젠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분리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고하려면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노력을 확장해나갈수록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관심사는 점점 반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대는 약해졌으며 겨우 몇 가지의 연대 사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운동 내부의 분리입니다. 제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저는 여성과 빈곤 네트워크(Woman and Poverty Network) 대회에 초대되어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 여성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현존하는 사회 보장 제도 체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한 여성과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이란 진지하게 고려해서도 안되는, 본질적으로 터무니없는 유토피아적 개념인 것이지요.

구분을 지양하고 평등을 고취하는 개념인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분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입장과 활동가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처럼 결실 없는 분리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멋진 사람들과 함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제 연구에 이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는 동료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독특한 책(각주2)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만들 때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기획했습니다. 1) 학계에서 잊혔거나 무시된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것, 2) 남성의 목소리에 묻힌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것, 3) 다양한 입장의 여성들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특별한 작업이 되었는데, 싱글맘(single mother), 레즈비언, 가정 폭력 생존자, 학생, 예술가, 사회적 노동자, 남녀 동일 임금 활동가(equal pay activist)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젠더 관점에서 쓰인 기본소득 서적이었고, 다양한 여성 집단을 드러내는 증거 모음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유루-페미(Yuru-Femi) 카페’(편안한 분위기의 페미니즘 카페라는 뜻)  프로젝트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학생들, 활동가들, 편집자들에 의해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의 목표는 상냥하고 친밀한 태도와 ‘친구와 차 한 잔 하는 것 같은’ 일상성 속에서 (당시로서는 공격적일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립 그룹이 으레 그러하듯이, 이 그룹 역시도 당시 이 그룹과 관련된 개별 여성들에게 역량 강화(empowerment)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주된 초점은 기본소득이 아니었지만, 각 구성원들은 각자의 의제에  적극적이었으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소득이 삶에 창조성과 생산성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 중 하나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상적인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의(alternative) 세상에서 기본소득은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잊지마세요. 우리의 현실이 된 국가 건강 보험 또는 연금 제도가 100년 전에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각주1) ‘빈곤선’ 또는 ‘궁핍선’이란 경제학에서 빈곤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일정한 생활 기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옮긴이)

각주 2) Katada, K. and others. 2011. Basic Income and Gender. Gendai Shokan, Tokyo. (글쓴이)

 

번역: 루리 클락슨(일영), 강민형(영한)

편집: 스밀라

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특별세션 사전 인터뷰: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특별세션 <Session8. 기본소득을 이해시키는 방법>

  • 7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45분~6시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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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일부터 10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대회로, 23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독일 “나의 기본소득”팀의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와 <일의 문제: 페미니즘, 맑시즘, 반노동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근간)>의 번역자인 제현주 선생님을 초청해 특별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이 기본소득 실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첨으로 기본소득 수령자를 정하는 흥미로운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현재까지 약 4만 5700여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46명이 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mein-grundeinkommen.de/start)

이번 특별 세션에 앞서, “나의 기본소득”팀의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와 짧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7월 7일에 열릴 특별 세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 16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특별세션 사전 인터뷰: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소개를 부탁드려요.

<나의 기본소득>은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복권 추첨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2014년 7월에 시작한 이래로 43명의 사람들이 1년 간 매월 1천유로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팀은 기본소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어권 국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지만 2016년엔 다른 국가들에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와 미국에선 이미 자국 버전으로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스위스와 아일랜드에서는 기획 중이에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실제 삶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에 그걸 알리고 싶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좀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 하셨어요?

아니요. 맨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할 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공했죠. 미디어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며칠 후에 기부가 급속하게 늘었어요. 그때부터 다달이 모이는 기부금액이 많이 늘었죠. 크라우드펀딩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첨자가 1년 동안 기본소득 받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1년치 기본소득(12,000유로)가 다 모였을 때 당첨자를 뽑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단 걸 알고 놀랐어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걸까요?

저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소득이 근 미래에 우리 사회의 경제 개념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가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기를 바라요. 또 그들 자신이 당첨자가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2개 있는데요. 6월 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 언론에서 저희가 진행해 발표한 전국구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뤘어요. 조사 결과 독일 인구의 71%가 기본소득의 이행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스위스처럼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녁 티비 프로그램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 했던 것인데요. 5백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어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왜 지지하는지 게시하는 공간도 재미있고요.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사람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금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기도 하죠.

프로젝트가 독일 현지에서 “로또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복권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경합일 뿐이에요. 진짜 복권과 차이가 있다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부를 하지 않아도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1년 동안만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제한이 있고, 지금까진 소수의 사람들만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이게 이 실험의 한계라는 것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남은 일생 동안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오직 1년만 받을 수 있을 때와는 다른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기대해요.

프로젝트의 다음 계획이 뭔지 궁금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간 목표는 총 1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100번째 당첨자가 나오면 수령자 100명을 모두 초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그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 후에는 국가적인 파일럿 실험을 해보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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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한편 스위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 20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Swiss Government Reveals New Basic Income Calculations,” 17 March 2016, Basic Income Switzerland. (기사에는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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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2/canada-ontario-commits-to-basic-income-pilot-in-new-budget/

By Josh Martin (2016. 02. 28)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예산안 전문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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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ench-minister-of-economy-macron-says-basic-income/

2016. 1. 26. by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쇼 프로그램인 <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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