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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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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