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원문: <最低賃金を設定するより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方が優れている理由>, GIGAZINE*, 2016년 4월 6일, http://gigazine.net/news/20160406-basic-income-minimum-wage/)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A Basic Income Is Smarter Than a Minimum Wage – Bloomberg View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6-04-01/a-basic-income-is-smarter-than-minimum-wages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고 영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연 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평균임금의 64%인 2만 코로나**가 1개월치의 최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데 스웨덴의 야 3당은 기술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법정화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7.6%로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태어난 국민과 이민자들 사이의 큰 빈부격차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민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고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청년층의 실업자 중 7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슬럼가가 생기고 폭동을 야기하며 테러리스트들의 대원 모집소가 되어가는 것을 본 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어 민족간의 긴장을 해소함과 더불어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노동력을 스웨덴에 적절히 흡수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MF는 「아직 증거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낮은 최저임금, 낮은 고용보호,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고용률이나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웨덴 야당이 이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써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일은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시간에 8.5유로로 설정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중노동시장을 낳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저하가 이어지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좋은 노동조건, 승진기회가 있는 1차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이며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나 기관에서 그 유용함에 대해 연구하거나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핀란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50유로를 지급하는 대규모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나쁘지만 지금의 재정수입을 절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의 시범지급에 관한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 당수가 다음 선거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정권공약으로써 내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는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은 급진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를 끝낸 후에는 노동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노동시장의 목적을 이미 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에 의해 현재의 실업자들이 그 무엇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의해 국민의 노동의욕이 저하하거나 세금이 비싸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와 기본소득의 관계성에서 비롯하는 문제로써 이를 도입한 나라는 이민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존재가 없어도 최근의 유럽은 이민자의 증가에 맞추어 이민수속을 정비하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가 사라져 지금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일이란 민간기업에게 임금 수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다가올 사회를 향하여 기업이나 부자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세액을 올릴 것과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를 염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번역: 최성문


* Gigazine은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1세대 온라인 뉴스 기업이다.

** 원화로 260만 원 가량.

Advertisements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2016년 11월 즈음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셈이 된다. (역자주: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의 영역인 Basic Income이라는 정책명을 떠나 그 논리와 형식을 공유하는 정책을 포함하면 이미 복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도 뉴스가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기본소득이란 취업여부나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등 종래의 소득보장이 일련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민에게 빠짐없이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워킹푸어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놓치고 있던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말 빈곤층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식품, 의류, 거주 등이다. 이것들은 돈이 아니다. 돈을 먹거나 입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 영향으로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필수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손에 넣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마이너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산력은 저하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고정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될 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분명 기본소득이 1인 당 5만 엔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이게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일 그만 하고 놀면서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겨우 월 5만 엔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일본의 경우 핀란드와 비슷하게 10만 여 엔으로 시작하여 이후 증액이 요구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글자 그대로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해지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호리에몬처럼 “세상에는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한 줌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일으켜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도 생산력에 대한 논의를 잊고 있다. (역자주: 호리에몬의 본명은 호리에 타카후미(堀江貴文)로, 한때 일본의 청년 IT재벌로 유명했다. 2011년 분식회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지금은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낳는 것은 대부분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이긴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써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은 한 줌의 기업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보통사람이 기본소득으로 만족하여 일하기를 그만 둔다면 생산력은 급감하여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기본소득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근로의욕의 저하 뿐만은 아니다. 만약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생산력을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현대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계화된 제조과정이다. 증세가 실시되면 기계화 투자에 돌릴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세는 최근 인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세나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증세가 된다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저축에서 은행예금이나 주식 구입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증세로 개인이 저축할 여유가 사라진다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를 낳는다.

자산세나 상속세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면 호리에 씨가 말한 바와 같은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가 일본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또한 생산력의 저하를 불러온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증세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다. 기존의 사회보장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기는 재원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끽해야 월 5만 엔 정도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도로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은 원래의 최저한을 넘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는 유권자의 인기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억제하여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역대 정권에 의해 세금이 안이하게 투입되곤 했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선거 때마다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유권자는 한시적으로 기뻐할 지 모르나 증세나 근로의욕의 저하로 생산력이 낮아져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기본소득의 인상이나 여타 사회보장의 부활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생산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하즈이 토시히토(筈井利人, 경제 저널리스트)

번역: 최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