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2/canada-ontario-commits-to-basic-income-pilot-in-new-budget/

By Josh Martin (2016. 02. 28)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예산안 전문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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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원문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2/canada-kingston-is-first-council-to-show-unanimous-support-for-a-guaranteed-income/

 

2015. 12. 14. by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승인된 발의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한 현 복지 시스템이다. 발의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의 불충분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약속할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은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이다. 그는 십여 년 동안 기본소득 류의 정책을 옹호해왔고 이번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그는 지역 일간지인 <킹스턴 휘그-스탠다드(Kingston Whig-Standard)>에 “의회가 커다란 용기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것[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라는 관점에서 현실에 부합한다. … 사람들에게 돈을 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의 자유당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캐나다의 정치 지형이 바뀐 시점에 나온 것이다. 토니 피카드(Toni Pickard, 킹스턴대학교 법대 퇴임교수이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킹스턴 행동 그룹’의 설립자)는 같은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희망보다 커다란 진척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진척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채택까지는 20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다.” 그녀는 신임 총리인 트뤼도가 빈곤 감소를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트뤼도가 그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킹스턴 시의회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최초의 선출기관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캐나다 여러 도시의 시장들이 기본소득 지지를 밝혔다[앨버타 주의 캘거리 시장과 에드먼턴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캐나다의학협회가 기본소득을 지지했고, 집권여당의 여성 조직인 자유당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Women’s Liberal Commission)가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하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킹스턴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걸음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기다리며 지켜봐야 한다. 캐나다의 정치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그룹 발족 소식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요양보호사들’ 그룹이 생기다 (미국) / 2015. 5. 12
퀘벡에서 새로운 기본소득 그룹이 생기다 (캐나다) / 2015. 5. 15

원문 기사들은 각각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5/united-states-new-group-formed-caregivers-for-a-basic-income-guarantee/
캐나다: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5/canada-new-basic-income-group-launches-quebec/

얼마 전 북미 기본소득 여성행동그룹이 발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기본소득을 위한 활동 그룹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두 소식을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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