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100% 배당금 제도(Open Source System , Science, Solutions)

BINews, Dr.James Hansen, “Fee & 100% dividend”, Craig Axford, 2013.11.27
OSS(Open Source System, Science, Solutions), “Fee & 100% Dividend”, Dr. James Hansen

  나사 고더드 우주 연구소의 전 책임자, 제임스 한센 박사는 그의 블로그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 배출 수수료를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수수료와 배당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기본 소득 보장과 유사합니다. 최대 탄소 배출자의 경우 수수료가 월간 배당금을 초과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통해 모은 전체 금액은 매달 대중에게 재분배됩니다. 혜택은 저탄소 배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개인과 가족들에 불균형적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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