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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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의 정신 분열증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basic-income-government-schizophrenia/

핀란드에서 출범한 새로운 중도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공약했다(번역기사링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실험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BIEN Finland의 Otto Lehto가 본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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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핀란드 새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 (핀란드)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new-government-commits-to-a-basic-incom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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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지역 기본소득 실험 운영을 고려 중에 있어 (핀란드)

핀란드에서 지역 기본소득 실험 운영을 고려 중에 있어 (핀란드) / 2015. 06. 06 /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6/finland-local-basic-income-test-implementation-is-being-considered-in-finland/

 

올란드Åland 지역의 핀란드 당국은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 회계 영역을 지정할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올란드는 핀란드와 스웨덴 본토 사이에 있는 군도이며, 스웨덴어를 구사한다. 현재 핀란드 사회 보험 협회 올란드 사무국은 지역을 위한 조건적 기본소득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금 제도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다음 단계로 대담히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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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 지지 (핀란드)

신임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 지지 (핀란드) / 2015. 4. 25

원문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04/half-finish-parliament-support-basic-income/

 

핀란드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핀란드 의회에 새로 선출된 의원의 52.5%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핀란드 의회의 신임 의원 52.5%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하고 있다고 핀란드기본소득네트워크 (BIEN Finland) 가 평했다. 이는 핀란드전국방송회사 YLE에서 실시한 선거 사전 투표에서 비롯된 결과다. 투표는 하원의원 후보자들에게 “핀란드는 현 사회 보장 최소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라는 문장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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