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원문: <最低賃金を設定するより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方が優れている理由>, GIGAZINE*, 2016년 4월 6일, http://gigazine.net/news/20160406-basic-income-minimum-wage/)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A Basic Income Is Smarter Than a Minimum Wage – Bloomberg View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6-04-01/a-basic-income-is-smarter-than-minimum-wages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고 영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연 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평균임금의 64%인 2만 코로나**가 1개월치의 최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데 스웨덴의 야 3당은 기술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법정화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7.6%로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태어난 국민과 이민자들 사이의 큰 빈부격차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민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고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청년층의 실업자 중 7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슬럼가가 생기고 폭동을 야기하며 테러리스트들의 대원 모집소가 되어가는 것을 본 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어 민족간의 긴장을 해소함과 더불어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노동력을 스웨덴에 적절히 흡수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MF는 「아직 증거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낮은 최저임금, 낮은 고용보호,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고용률이나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웨덴 야당이 이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써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일은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시간에 8.5유로로 설정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중노동시장을 낳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저하가 이어지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좋은 노동조건, 승진기회가 있는 1차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이며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나 기관에서 그 유용함에 대해 연구하거나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핀란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50유로를 지급하는 대규모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나쁘지만 지금의 재정수입을 절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의 시범지급에 관한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 당수가 다음 선거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정권공약으로써 내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는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은 급진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를 끝낸 후에는 노동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노동시장의 목적을 이미 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에 의해 현재의 실업자들이 그 무엇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의해 국민의 노동의욕이 저하하거나 세금이 비싸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와 기본소득의 관계성에서 비롯하는 문제로써 이를 도입한 나라는 이민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존재가 없어도 최근의 유럽은 이민자의 증가에 맞추어 이민수속을 정비하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가 사라져 지금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일이란 민간기업에게 임금 수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다가올 사회를 향하여 기업이나 부자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세액을 올릴 것과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를 염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번역: 최성문


* Gigazine은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1세대 온라인 뉴스 기업이다.

** 원화로 260만 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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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하즈이 토시히토,『Business Journal』)

 

 

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원제:「全国民に月額11万支給で話題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罠…国民をどんどん貧困に(전국민에게 월 11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그 덫…국민은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Business Journal』, 2016년 1월 2일, http://biz-journal.jp/2016/01/post_13130.html.)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는 약 54만 명의 전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1만 엔)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은 2016년 11월 즈음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셈이 된다. (역자주: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본소득의 영역인 Basic Income이라는 정책명을 떠나 그 논리와 형식을 공유하는 정책을 포함하면 이미 복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도 뉴스가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는 게 좋다”라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기본소득이란 취업여부나 자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등 종래의 소득보장이 일련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민에게 빠짐없이 최저한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워킹푸어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놓치고 있던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정말 빈곤층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식품, 의류, 거주 등이다. 이것들은 돈이 아니다. 돈을 먹거나 입을 수는 없다.

기본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한 영향으로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필수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손에 넣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마이너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생산력은 저하될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고정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될 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분명 기본소득이 1인 당 5만 엔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라면 이게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일 그만 하고 놀면서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겨우 월 5만 엔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일본의 경우 핀란드와 비슷하게 10만 여 엔으로 시작하여 이후 증액이 요구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글자 그대로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해지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늘어날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호리에몬처럼 “세상에는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한 줌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일으켜 사회의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도 생산력에 대한 논의를 잊고 있다. (역자주: 호리에몬의 본명은 호리에 타카후미(堀江貴文)로, 한때 일본의 청년 IT재벌로 유명했다. 2011년 분식회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지금은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낳는 것은 대부분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이긴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써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은 한 줌의 기업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보통사람이 기본소득으로 만족하여 일하기를 그만 둔다면 생산력은 급감하여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기본소득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근로의욕의 저하 뿐만은 아니다. 만약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생산력을 저하로 연결될 것이다. 현대 경제의 높은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계화된 제조과정이다. 증세가 실시되면 기계화 투자에 돌릴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세는 최근 인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비세나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증세가 된다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저축에서 은행예금이나 주식 구입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증세로 개인이 저축할 여유가 사라진다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생산력의 저하를 낳는다.

자산세나 상속세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면 호리에 씨가 말한 바와 같은 한 줌의 재능 있는 기업가가 일본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또한 생산력의 저하를 불러온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증세가 실시될 가능성은 높다. 기존의 사회보장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기는 재원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끽해야 월 5만 엔 정도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정도로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입”은 원래의 최저한을 넘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가는 유권자의 인기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으로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억제하여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역대 정권에 의해 세금이 안이하게 투입되곤 했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선거 때마다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유권자는 한시적으로 기뻐할 지 모르나 증세나 근로의욕의 저하로 생산력이 낮아져 물자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기본소득의 인상이나 여타 사회보장의 부활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생산력 저하를 불러일으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하즈이 토시히토(筈井利人, 경제 저널리스트)

번역: 최성문

미국: 노동조합이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원문: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6/06/unions-and-ubi/488951/

by BOURREE LAM (2016 .6. 27.)

번역에 강남훈 교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스턴은 조합원 2백만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최근 “바닥 높이기”(Raising the Floor) 라는 책을 써서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레 램 :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앤디 스턴 : 나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다. 나는 38년 동안 같은 조직을 위해 일했다. SEIU(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이라고 불리는 노동 조합에서. 나는 복지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조직의 국제 위원장(interantional president)으로 14년 일했다. 그 시간 동안, SEIU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조합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동 조합이되었다. 나는 재정책임에 관한 심슨 – 보울위원회에 임명되었고, 내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위대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의 전부를 보냈다.

램 : 책의 시작 부분에서, 당신은 SEIU 같은 노동조합의 동기가 되었던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2010년 경에는 “마비시킬 듯한 근심(paralyzing anxiety)”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썼다. 무슨 말인지 더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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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특별세션 사전 인터뷰: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특별세션 <Session8. 기본소득을 이해시키는 방법>

  • 7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45분~6시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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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일부터 10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대회로, 23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독일 “나의 기본소득”팀의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와 <일의 문제: 페미니즘, 맑시즘, 반노동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근간)>의 번역자인 제현주 선생님을 초청해 특별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이 기본소득 실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첨으로 기본소득 수령자를 정하는 흥미로운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현재까지 약 4만 5700여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46명이 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mein-grundeinkommen.de/start)

이번 특별 세션에 앞서, “나의 기본소득”팀의 운영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와 짧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7월 7일에 열릴 특별 세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 16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특별세션 사전 인터뷰: 아미라 예히아(Amira Jehia) (독일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소개를 부탁드려요.

<나의 기본소득>은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복권 추첨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2014년 7월에 시작한 이래로 43명의 사람들이 1년 간 매월 1천유로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팀은 기본소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어권 국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지만 2016년엔 다른 국가들에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와 미국에선 이미 자국 버전으로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스위스와 아일랜드에서는 기획 중이에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실제 삶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에 그걸 알리고 싶었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좀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 하셨어요?

아니요. 맨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할 때 확신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성공했죠. 미디어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며칠 후에 기부가 급속하게 늘었어요. 그때부터 다달이 모이는 기부금액이 많이 늘었죠. 크라우드펀딩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첨자가 1년 동안 기본소득 받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1년치 기본소득(12,000유로)가 다 모였을 때 당첨자를 뽑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단 걸 알고 놀랐어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걸까요?

저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소득이 근 미래에 우리 사회의 경제 개념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가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기를 바라요. 또 그들 자신이 당첨자가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2개 있는데요. 6월 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 언론에서 저희가 진행해 발표한 전국구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뤘어요. 조사 결과 독일 인구의 71%가 기본소득의 이행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스위스처럼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녁 티비 프로그램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 했던 것인데요. 5백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어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왜 지지하는지 게시하는 공간도 재미있고요.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사람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터넷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금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기도 하죠.

프로젝트가 독일 현지에서 “로또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복권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경합일 뿐이에요. 진짜 복권과 차이가 있다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부를 하지 않아도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1년 동안만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제한이 있고, 지금까진 소수의 사람들만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이게 이 실험의 한계라는 것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남은 일생 동안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오직 1년만 받을 수 있을 때와는 다른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기대해요.

프로젝트의 다음 계획이 뭔지 궁금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간 목표는 총 1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100번째 당첨자가 나오면 수령자 100명을 모두 초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그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 후에는 국가적인 파일럿 실험을 해보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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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보고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switzerland-universal-basic-income-would-cost-only-25-billion-chf/

By  (2016. 4. 4.)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수정된 추산 결과는 6월 5일 예정인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질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질 다섯 가지 제안 중 하나다.

한편 스위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 20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Swiss Government Reveals New Basic Income Calculations,” 17 March 2016, Basic Income Switzerland. (기사에는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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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 예산을 배정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2/canada-ontario-commits-to-basic-income-pilot-in-new-budget/

By Josh Martin (2016. 02. 28)

 

캐나다의료협회를 비롯한 캐나다의 수많은 집단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결과로,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아이디어 연구에 진전을 보일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 일은 캐나다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볼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예산안 전문에 따르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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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동감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ench-minister-of-economy-macron-says-basic-income/

2016. 1. 26. by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디지털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기 라디오 TV쇼 프로그램인 <부르댕 디렉트Bourdin Direct>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부 장관 에마뉘엘 마크롱(Emmaunel Macron)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을 믿는다고, 기본소득이 좀 더 널리 연구되어야 마땅한 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찬성과 반대만으로 논의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널리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기 삶의 출발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이는 기초 자본[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시 지급금]을 특정 연령에 이른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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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1/france-digital-council-report-basic-income/

2016. 1. 7. by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권고하는 20가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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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미국: 미국의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원문 링크: http://www.basicincome.org/news/2015/11/united-states-successful-launch-of-americas-first-crowdfunded-ubi-project/

2015. 11. 23. by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일단 돈이 충분히 모금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참가자는 1년 동안 매달 1,250달러를 받으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그 혹은 그녀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기본소득 운동을 돕는 것이다.

‘나의 기본소득’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본소득 크리에잇톤'(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프로젝트 http://www.universalincome.org/)에서 나온 8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놀랍게도, 우린 다 모으는 데 36시간이 채 안 걸렸고,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족시켰죠.”라고 그레고리 팁펫(Gregory Tippett)은 기본소득 뉴스에서 이야기했다(그는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내부의 4개 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입소문 내기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걸 엄청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프로젝트의 내부팀은 그들과 비슷한 프로젝트인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팀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 Grundeinkommen’(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은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22명에게 1년 동안 매달 10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주기에 충분한 돈을 모금했다.

독일과 미국의 팀은 ‘기본소득 크리에이톤’에서 만남을 가졌다. 팁펫은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 프로젝트팀이 같이 일하니 너무 멋지고 그들의 지혜로움에 전염될 정도라고 묘사했다.

팁펫은 이렇게 말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반면에, 그들은 또한 건설적으로 비판적이면서 매우 솔직했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공유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을 강조했죠. 즉 그들은 ‘만약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나는 언론과 말할 준비가 돼 있다.’와 같은 항목에 사람들이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니오’에 체크한다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 선택도 존중했죠.”

‘나의 기본소득’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지며, 그 후에도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더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안정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한다고 해요.”라고 팁펫은 말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