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원문: <最低賃金を設定するより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方が優れている理由>, GIGAZINE*, 2016년 4월 6일, http://gigazine.net/news/20160406-basic-income-minimum-wage/)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의 설정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며 뉴스 사이트인 블룸버그(Bloomberg)가 최근 논평한 바 있습니다.

A Basic Income Is Smarter Than a Minimum Wage – Bloomberg View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6-04-01/a-basic-income-is-smarter-than-minimum-wages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고 영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연 1회의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평균임금의 64%인 2만 코로나**가 1개월치의 최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데 스웨덴의 야 3당은 기술력이 낮은 이민자들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법정화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7.6%로 결코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만 스웨덴에서 태어난 국민과 이민자들 사이의 큰 빈부격차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민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고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청년층의 실업자 중 7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슬럼가가 생기고 폭동을 야기하며 테러리스트들의 대원 모집소가 되어가는 것을 본 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어 민족간의 긴장을 해소함과 더불어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노동력을 스웨덴에 적절히 흡수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MF는 「아직 증거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낮은 최저임금, 낮은 고용보호,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고용률이나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웨덴 야당이 이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써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독일은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시간에 8.5유로로 설정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중노동시장을 낳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저하가 이어지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좋은 노동조건, 승진기회가 있는 1차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이며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나 기관에서 그 유용함에 대해 연구하거나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핀란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50유로를 지급하는 대규모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나쁘지만 지금의 재정수입을 절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의 시범지급에 관한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 당수가 다음 선거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정권공약으로써 내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에서는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은 급진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깁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를 끝낸 후에는 노동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노동시장의 목적을 이미 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에 의해 현재의 실업자들이 그 무엇도 잃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의해 국민의 노동의욕이 저하하거나 세금이 비싸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와 기본소득의 관계성에서 비롯하는 문제로써 이를 도입한 나라는 이민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존재가 없어도 최근의 유럽은 이민자의 증가에 맞추어 이민수속을 정비하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가 사라져 지금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일이란 민간기업에게 임금 수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다가올 사회를 향하여 기업이나 부자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세액을 올릴 것과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를 염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번역: 최성문


* Gigazine은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1세대 온라인 뉴스 기업이다.

** 원화로 260만 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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