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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