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기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news/2016/04/finland-kela-has-sent-preliminary-report-to-prime-minister/

By  (2016. 4. 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연구집단은 나아가서 이번 실험에서 전국 표본과 지역 표본을 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KELA의 요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곧 실험 설계 방안과 새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ELA의 연구집단은 기본소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오는 11월 15일에 발행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지난 11월에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공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의 비엔뉴스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Stanislas Jourdan, “FINLAND: Government Forms Research Team to Design Basic Income Pilots,” 15 October 2015.
Vito Laterza, “FINLAND: Basic income experiment – what we know,” 9 December 2015.
Tyler Prochazka, “Dylan Matthews, ‘Finland’s hugely exciting experiment in basic income, explained,” 13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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